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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동암, 중동) 서울 (불광, 창2동, 상봉, 약수) 공공주택 복합지구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구분신규 복합지구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1동암역 남측인천역세권53,205㎡1,800호2중동역 동측경기(부천)역세권49,959.4㎡1,536호3중동역 서측경기(부천)역세권53,930.4㎡1,680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년 지역활력타운 선정 결과> 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영월(강원)동강영월 더 웰타운>- 귀촌‧은퇴자‧농촌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원 고 A 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우인성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요 지 ;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의 충돌도 종종 문제 된다. 소유권자의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권원 없이 통행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도로가 만들어졌을 경우(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되는 경우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그 후에 소유권자가 그 길을 막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 된다. 민사적으로는, 그 통행인들이 통행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그 통행인들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적으로 그 통행인들이 소유권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김화 초록 : 현대에 있어서 자동차를 통한 통행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토지가 자동차를 위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로는 존재하나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 잠재가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재화의 합리적인 이용 내지 공동이용의 관점에서도 통행지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대법원 2024.2.15.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 물류취약지역의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총 41억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ㅇ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1.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호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ㅇ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 수도권 접근성 획기적 개선 및 지역발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복선전철은 상‧하행이 분리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 **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150여명 참석 예정 ㅇ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국방부고시 제 2023-45호 군사기지 ｢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와 ｣ 8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 및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8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 변경 지정 · ·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9 년 월 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해제 변경 지정 · ·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변경 지정 · · : 현황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 8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음e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 군구청 ․ ․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