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 ’25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등을 위해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

서울시, 2025년 노후주택 창호 간편시공 희망가구 모집   - 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대상 창호 열효율 개선 무료 간편시공 지원…선착순 1,500가구   - 기존 창호에 덧유리, 방풍재 간단하게 설치하여 단열 강화 및 난방비 절감효과    - 에너지서울동행단 활용한 실측 및 시공, 일자리 약자가 기후 약자를 돕는 녹색일자리 창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3월부터 실측 및 시공 순차 실시 □ 노후주택은 단열재가 얇고 창호가 부실해 겨울한파에 매우 취약하다. 창호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공사비용 및 기간,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 동의 여부 등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시공을 추진한다.  ..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구조 출시로 선택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 ‘2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최고  - 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계약해지’, 수선‧임대료‧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분쟁조정 195건 중 104건 조정성립, 대면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로 2건 중 1건 해결  - 市, 상가임대차상담 무료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 분쟁 해결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지원기구(7개 기관)별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 ’25.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ㅇ 제도가 폐지된 ’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총 45개 사업 중 ..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지원기구(7개 기관)별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감소 추세 확인되어 토허제 재검토 시기 도래 판단 (2024. 1. 14. 규제철폐 토론회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발언 관련)  □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음.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16(목)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1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ㅇ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ㅇ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여수·고흥·영덕… 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 국토부·환경부, 여수·고흥·영덕 등 3개 시군에 해안권 발전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색 생태관광 제안하고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 논의  □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 지자체 요청(‘24.9)에 따라 원인자부담사업 타당성 검증 본격착수  … 제6차 민생토론회(1.25) 당시 국민과의 약속, 차질 없이 추진 중  □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