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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ㅇ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여수·고흥·영덕… 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 국토부·환경부, 여수·고흥·영덕 등 3개 시군에 해안권 발전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색 생태관광 제안하고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 논의  □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 지자체 요청(‘24.9)에 따라 원인자부담사업 타당성 검증 본격착수  … 제6차 민생토론회(1.25) 당시 국민과의 약속, 차질 없이 추진 중  □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9월 26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 9월 27일 금융업계 대상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사업시행 장소- 경기도 : 양주시 (봉양동, 덕정동, 남방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과천시 (과천동, 관문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갈현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의왕시 (삼동)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매산로1가), 권선구 (세류동, 서둔동, 평동) 화성시 (능동) 오산시 (외삼미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본오동)- 서울특별시 :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창동) 노원구 (월계동) 성북구..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 평촌은 용적률 330%, 1.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 - 30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2차 협의체 회의 개최 … 부산·안산·수원·용인 등 4개 지자체,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같은 날, 안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공개 ☐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 국토..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행정][도시] 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A           2. B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구분신규 복합지구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1동암역 남측인천역세권53,205㎡1,800호2중동역 동측경기(부천)역세권49,959.4㎡1,536호3중동역 서측경기(부천)역세권53,930.4㎡1,680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