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각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합256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도로부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로부터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그 조건이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

멈춰 선 현장…중소건설사 위기 현실화 입력2023.09.07. 오후 1:32 수정2023.09.07. 오후 1:33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던 중견 건설사인 A사가 최근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이십여 곳의 현장이 멈춰 섰으며 임직원 급여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고비를 넘길 계획이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경기 침체·자금경색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본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나 지방권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속에 원자재값 인상,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악재로 폐업 및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도시도 소멸 위험…“대구도 예외 아니다” 김도훈입력 2023. 9. 5. 19:15 [KBS 대구] [앵커] 현 시점의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집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소멸은 비수도권 도시로 상당히 번져 있고, 광역시인 대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대표 상점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도심의 이동에 인구 감소가 겹친 영향입니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지난해 6월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남일/포항시 부시장 : "결국은 인구는 일자리, 청년들이 어떤 찾아올 수 있는..

◈ “정부, 건설사･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추진” ㅇ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 ㅇ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 보도에서 언급된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나 부동산 공급대책 반영 여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강조 - 5일 업계 간담회 열고 중개플랫폼 시스템 개선상황 점검·원활한 서비스 제공 당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화)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 혁신지구(1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총 6,460억원 투입… 약 6천여 개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5.~8.31,서면)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ㅇ 접수된 총 27개 사업 중 실현 ..

KB 상업용 부동산시장 리뷰 부동산연구팀 2023 .3분기 목 차 · 오피스 …………………………………………………………. 4 · 리테일·상가 ………………………………………………….. 9 · 물류센터 ……………………………………………………... 12 · 오피스텔 ……………………………………………………... 16 · 호 텔 ………...……………………………………………... 19 · 생활숙박시설 ……………………………………………... 21 · Special Report -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점검 …………… 24 상업용 부동산시장 개요 ◦ (개요)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 ∙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가..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탈법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2. 동의정족수 산정 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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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ㅇ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

2023. 7. 27.대법원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요건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모아타운'도 철회 후보지 나왔다…"오세훈표 정비사업 삐걱삐걱" 이소은 기자 '모아타운'도 철회 후보지 나왔다…© MoneyToday 서울시가 작년 1월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반 만에 첫 철회 사례가 나왔다. 압구정 3구역 등으로 신통기획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모아타운 철회 사업지까지 나오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자양4동 12-10번지 일대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상황이었다. 광진구는 자양4동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3 첨부)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