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141,286.8㎡)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 조성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성대로(20m) 확폭 등 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대폭 개선주거정비과>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141,286.8㎡)ㅇ 내 용 :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78,374㎡)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대폭 개선  - 어디서든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경관을 갖춘 단지 조성  - 공원과 학교를 사이에 둔 약 1,9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주거정비과>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ㅇ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78,374㎡)ㅇ 내 용 :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인호(7232) □ 서울시는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

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일원(대지면적: 29,883.70 ㎡)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재개발

서울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 장안평 일대에 최고 36층 규모 오피스텔을 포함한 저층부 자동차 문화 복합시설 조성 □ 서울시는 12.24.(화)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장한평역(5호선)에 위치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외 1필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8층, 지상36층(최고층수) 규모로 오피스텔(527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기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건축위원회는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건물로 인한 단절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저층부와 고층부의 조화로운 입면..

종로구 종로1,2,3,4가동중구 광희동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마무리 위한 변경안 도시재생위원회 “통과”  - ’24년 6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통해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7개 마중물사업 등 완료 및 예산집행 현행화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추진도시재창조과>세운상가 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위 치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광희동 을지로 일대○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의○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상정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설폐지)원안가결신규>도심활성화팀허성민(2133-4928) □ 서울시가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위원회“통과”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저이용부지 복합개발로 모빌리티 첨단산업 유치  - ’24년 9월 지정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기대 균형발전정책과>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 일대○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사업유형 : 경제기반형○ 상정사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원안가결신규>균형발전사업팀김태현(2133-863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107만㎡)로,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일대(47,074.6㎡) 목동우성2차 아파트 리모델링 지단계

목동2차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및 경관계획(안) “원안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경관심의>자문>목동2차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일대(47,074.6㎡)○ 내 용 :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1,140세대, 용적률 286.37%, -3/14~18층(56.5m) ‧ 변경 : 공동주택 1,299세대, 용적률 408.65%, -5/14~23층(65.2m)경관심의>원안가결자문>수정동의공동주택과>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이종학(2133-72..

동작구 상도동 324-1번지 일대(6,186.9㎡) 성대시장 역세권활성화사업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24-1번지 일대(6,186.9㎡)○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도로(변경), 공공청사(신설) -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공동주택‧오피스텔, 판매 등(231세대), 용적률 799.79%, -7/39층(135m) 수정가결도시공간전략과>역세권활성화팀팀장 : 장수진담당 : 이충건(2133-..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 일원(8,774.8㎡) 리버사이트호텔부지 지단계

서초 '리버사이드' 호텔부지 혁신디자인‧도시숲 품은 서울 관광 랜드마크로  - 서울시, 12.26.(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해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 “수정가결”  - 서울시 건축상 수상한 위진복 건축가 설계 맡아 한강변 글로벌 관광거점 탄생 기대  -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도시건축 디자인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제도 적용  - 시 “코로나 이후 호텔 폐업으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공급 및 창의적인 도시계획 지속 지원”심의>서초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위 치 :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 일원(8,774.8㎡)○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1개소) 지정 및 세..

중구 방산동70번지 일원(42,096.2㎡) 미공병단부지-종합의료시설 신설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18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중구 방산동70번지 일원(42,096.2㎡)○ 내 용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신설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변경 ‧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278.92%, -4/15층(82.14m)수정가결시설계획과>교육문화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노송이(2133-8413)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1,237.1㎡) 신문로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신문로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ㅇ 위 치 :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1,237.1㎡)ㅇ 내 용 : 신문로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수정가결신규상정>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이은진(7239)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12지구는 2020년 9월 정비구역 재정비를 통해 신설된 구역 내 마지막 미시행 지구로, 2021년 공공..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10,263.7㎡)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공동주택과>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ㅇ 위 치 :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10,263.7㎡)ㅇ 내 용 :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신규상정>재건축계획팀팀장 : 김 석담당 : 정희종(7139) □ 서울시는 ’24.12.27.(금)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광진구「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1976년도에 준공된 노후단지로서, 2014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으나,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송파구 송파동 151일대(62,370.3㎡) 한양2차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공동주택과>송파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51일대(62,370.3㎡)ㅇ 내 용 : 송파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정무일(714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송파한양2차아파트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 내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 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보험계약자가 생존시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사망시엔 그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공2023하,1271] 【판시사항】 [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임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019조(승인, ..

갑이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자녀 병등이 상속포기신고하여 수리심판 전에 갑의 퇴직금 등의 1/2 해당금액을 수령한 경우-단순승인 간주부인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