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축소가 아니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명령해야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피상속인의 중국화폐에 대한 상속채무에 대해 그 상속인들이 중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기간내 한정승인을 신고수리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친족이 사망하여 손배채권 및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판시사항】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하지 않음

대전지법 1991. 12. 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3),179] 【판시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공1980.3.1.(627),12562]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판결요지】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집행불가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판시사항】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수리한 후 추완시키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해석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심판규칙 제정 1964. 3. 14. [대법원규칙 제230호..

1028-1040 한정승인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방식, 공고 최고, 배당 등)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근저당부질권설정 등 채권질권의 경우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있음에도 교부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미비-배당이의 제기하여 전액 삭감

◯ 사안의 개요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함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2019. 2. 13. 위 법인 C로, 2019. 8. 28. 위 법인 F로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됨(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8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의 설명의무 부실에 따른 임차인의 손배-기존 근저당말소여부에 보조원의 거짓설명 등

◯ 사안의 개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 28. D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음 - 보증금: 210,000,000원 - 계약금: 10,500,000원(계약시) - 잔금: 199,500,000원(지급일 2021. 1. 21.) - 존속기간: 2021. 1. 21.~2023. 1. 20.(24개월) [특약사항] 8. 본 계약은 대출진행으로 임대인은 근저당 165,600,000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 나. 피고 B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소속 중개보조인인 J ..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 승인…인근 KTX(광명역)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 -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 승인…인근 KTX(광명역) 등 광역교통 우수 입지 -배후 산업기반·생활권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 목감천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남북철도·동서방향 도로 확충, 주변의 우수 교통인프라와의 연계 교통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m2 면적(여의도의 4.4배)에 조성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이번 광명시흥 지구와 같은 우수한 입지에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경인선)·7호선 등 전국 및 수도권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철도..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 홍은15 재개발

숲세권, 수(水)세권 홍은8-400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업성 대폭 개선  - 홍제천, 북한산 등 주변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로 탈바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각종 규제완화와 보정계수 반영으로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ㅇ 내 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지원팀팀장 : 이재훈담당 : 안현득(723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동8-400일대(이하 홍은15구역..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49,586.19㎡) 상봉13구역 재개발

'중랑구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단지 가치 제고   -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노후 주거지가 공원 등 설치로 활력있는 주택단지로 탈바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보정계수 반영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상봉13구역(망우동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49,586.19㎡)ㅇ 내 용 : 상봉13구역(망우동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하람(7234)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63,123.42㎡)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정비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용도지역 상향 및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 도시계획 유연화 통해 단지 가치 제고   - 인근 세곡초, 고척근린공원 등 고려한 조화로운 도시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 사업성 보정계수 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 세대수 증가,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_ㅇ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63,123.42㎡)ㅇ 내 용 :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83,949.57㎡) 가리봉1구역 재개발

구로구 가리봉 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뉴타운, 도시재생의 굴곡을 딛고,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가속화   - G밸리 배후지로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83,949.57㎡)ㅇ 내 용 :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50,788.45㎡) 상도14구역 재개발

‘동작구 상도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국사봉으로 열린 단지 배치로 주변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   - 성대로(20m) 확폭, 보차혼용통로 조성 등 열악한 보행환경 및 도로체계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대폭 개선주거정비과>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50,788.45㎡)ㅇ 내 용 :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