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  산  고  등  법  원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공정..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 2 장 현행 유치권 일반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치권의 개념과 효력 제 3 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 부동산 경매절차 3단계를 중심으로 제 3 장 부동산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 제 3 절 압류 이후의 유치권 제 4 장 부동산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제 3 절 선행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제 4 절 대항력부정설에 따른 선행저당권에 대한 유치권의 우열 제 5 절 대항력부정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검토  제 5 장 부동산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관한연구-박대운 2024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방법   Ⅱ.유치권에 대한 기초이론  1.유치권의 의의    1)개념과 기원    2)유치권의 인정근거    3)유치권의 법적특성    4)법정담보물권성    5)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6)유치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유치권의 성립요건    1)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2)유형    3)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점유    4)점유와 채권사이의 견련성  3.유치권자의 권리    1)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2)인도거절권    3)유치권과 간이변제충당권    4)과실수취권·    5)유치물의 사용 및 처분    6)비용상환청구..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호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대법원은 압류와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처분행위” 혹은 “경매절차의 공정과 신뢰”를 근거로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제한하지만,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치권은 ⅰ)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ⅱ)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점유는 불완전해서 공시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으며, ⅲ)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

부동산유치권행사에 따른 고소사건의 유형별 수사방안- 황정익  2015  【 국 문 요 약 】     부동산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고소된 사건들은 민형사상의 법리가 교차하여 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에 속한다. 우리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므로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상호간에 형사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의 내용은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경매방해죄, 사기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판례분석을중심으로- 조재진 202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유치권과 부동산경매 이론적 배경 제1절. 서설  I. 유치권의 의의  II. 유치권의 성립요건  III. 유치권의 효력  IV. 유치권문제에 관한 민법개정안검토 제2절. 허위과장유치권의 정의  I. 허위과장유치권의 개념 및 유형  II. 허위 과장유치권의 발생원인  III. 허위 과장유치권 사례  1. 부동산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관련  2. 일반채권자의 유치권부존재소송  3. 허위유치권자의 불법점유 제3절. 부동산경매 이론  I. 부동산경매 의의  II.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III. 부동산경매절차 이론  ..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관한연구-박대운 2024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및방법  1)연구의범위  2)연구방법  Ⅱ.유치권에대한기초이론  1.유치권의의의  1)개념과기원  2)유치권의인정근거  3)유치권의법적특성·  4)법정담보물권성  5)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과의관계  6)유치권에대한외국의입법례  2.유치권의성립요건  1)채권과목적물의견련관계  2)유형  3)유치권의공시방법으로서점유  4)점유와채권사이의견련성  3.유치권자의권리  1)목적물을점유할권리  2)인도거절권  3)유치권과간이변제충당권·  4)과실수취권  5)유치물의사용및처분·  6)비용상환청구권·  4.유치권자의선관주의의무  1)의무의내용  2)의무위반의효과  5.유치권의소멸  1)일반적소멸사유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이연숙  2009    목   차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과 目的  2. 硏究의 方法과 範圍  1) 硏究의 方法  2) 硏究의 範圍   Ⅱ.  留置權에 관한 일반론   1. 序說  1) 留置權의 의의  2) 인정이유  3) 留置權과 同時履行抗辯權과의 관계  (1) 개념의 구별  (2) 공통점  (3) 차이점  (4) 병존  4) 商法에서의 留置權  5) 留置權의 법적성질  (1) 物權으로서의 성질  (2) 擔保物權으로서의 성질  2. 留置權의 沿革 및 立法例·  1) 沿革  2) 立法例    (1) 프로이센일반란트법    (2) 프랑스민법    (3) 독일민법    (4) 스위스민법    (5) 일본민법    3) 우리나라의 留置權制度  3. 留置權의 내용     1)..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민사]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호) □ 원고의 주장 요지 〇 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〇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진상범  요 지 ;   이 글은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15189)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1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점유자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요 지  ;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진도왕 - (2021) - 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Ⅰ. 머리말 Ⅱ. 영국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Ⅲ. 우리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대상성 검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이진기 Ⅰ. 들어가는 말 Ⅱ. 제245조 1항의 입법연혁 Ⅲ. 제245조 1항의 법률문제 Ⅳ. 점유시효취득을 위한 시효완성의 효과 Ⅴ. 점유시효취득과 관련된 법률문제 Ⅵ. 글을 마치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Ⅰ. 들어가는 말 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그러나 점유시효취득과 같이..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

대법원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대 법 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사 건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주식회사 E(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