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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장이 중기법상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사기 ] [공2000.4.1.(103),73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 판결의 사유인 '사면'의 의미(=일반 사면) [2]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한다. [2]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 업무상배임·사기 ] [공1996.2.15.(4),620]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

상호신용금고의 소위 부외거래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687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1991.1.1.(887),63] 【판시사항】상호신용금고의 소위 부외거래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왔다면, 갑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 을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은행이 종중과의 특약을 어기고 계출된 예금거래인감 3개 중 2개가 날인된 예금청구서 등에 의해 예탁금을 인출한 것은 종중대표자등이 은행직원을 기망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은행이 종중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은 종중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종중에 배상책임

인천지법 1988. 4. 14. 선고 87가합5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 예금반환 ] [하집1988(2),179【판시사항】 가. 종중대표자가 계출된 3개의 인감 중 하나를 누락시켜 한 예금인출행위의 효력 나. 종중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종중에 귀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종중대표자가 동 종중재무와 공모하여 계출된 3개의 인감 중 하나를 누락시킨 채 은행을 기망하여 종중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동 예금과 보통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종중과의 예금거래방식에 관한 특약을 위반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 종중에 대한 지급의 의사로써 종중대표자에게 인출해 준 것이 분명하고 은행의 종중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는 종중대표자에 대한 지급으로써 그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영업무등은 자율에 맡기나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과다한 자금편중운영을 규제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기회를 주고자함에 있어 이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자금운영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위[ 약속어음금 ] [집35(3)민,286;공1988.2.1.(817),256] 【판시사항】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다. 변론재개신청의 기각과 심리미진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계정상의 법정차입한도액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탁자가 예탁한 금원을 예탁자의 승낙없이 임의 해약 처리 등은 상호신용금고의 행위로서 책임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 대여금 ] [공1988.1.1.(815),86] 【판시사항】 가. 채무승계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자백한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판결요지】 가. 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계정상의 법정차입한도액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 약속어음금 ] [공1987.12.1.(813),1699] 【판시사항】 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나. 주식회사의 ..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 약속어음금 ] [집35(3)민,20;공1987.11.1.(811),1552] 【판시사항】 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어음의 배서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임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새마을금고에 돌아가게 되므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횡령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청구사건 ] [하집1987(3),363]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의 관계는 대표관계라 볼 것이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신원을 보증한 신원보증계약에는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신원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과 피보증인의 직책 기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2.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그 임원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여 새마을금고에 ..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인의 명의로 금전차용하면서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든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 예치금 ] [집35(1)민,343;공1987.6.15.(802),887]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나. 사립학교의 금전차용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차입금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28조와의 관계 라.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0.3.15.(102),564] 【판시사항】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

재개발조합원이 이사/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조합에 대해 손배청구 가능, 조합장 등이 조합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하여 결국 조합원이 손해를 본 간접손해에 대해선 청구 불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 ] [공1999.9.1.(89),1777]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 [ 약속어음금 ] [하집1999-2,1]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재건축조합원 비법인사단으로 재산은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합원은 사원총회 등이 불공정하면 무효확인소송으로 대의원대의를 다시 개최해야지 개별적으로 수분양권범위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5579, 355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무상수분양권확인 ] [공1996.5.15.(10),1372]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원의 수분양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구제 방법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을 뿐인데,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상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후의 상가 등에 대한 무상 수분양권의 범위는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로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기다려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공정한 내용의 대의원회의 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해도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충분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 업무상배임·사기 ] [공1996.2.15.(4),620]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어음의 배서가 보증대상 업체가 아닌 회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4가단93408 판결 : 확정 [ 약속어음금 ] [하집1995-2,239]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지점 표시 없이 은행명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의미 및 지급제시 장소 [3]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에 기한 청구는 어음소지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만 가능하므로, 그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어음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짜..

종중대표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개인소유라며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그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항의하자, 대표자는 그 이전을 약속하고 허위 종중결의서로 등기이전 하여 잔대금수령, 종중의 불법행위로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 배상의무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9300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4.6.1.(969),1412] 【판시사항】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은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2(1)민,236;공1994.5.15.(968),1322]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라. 의료기관이 불법쟁의행위에 의하여 진료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일실이익과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나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 대여금 ] [공1992.1.15.(912),260]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가 개인명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부외거래) 정상적인 방법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예탁자로선 변칙적인 방법을 믿고 예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개인적 금전소비임차관계로 보는 것은 위법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687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1991.1.1.(887),63]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소위 부외거래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왔다면, 갑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 을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