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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43(2)민,218;공1995.11.15.(1004),3584] 【판시사항】 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특정 방법 나.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매매로 자주점유한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관련 세금이 발부되자 그때서야 아들 주도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아들에게 증여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을 훼손한 것은 통정허위로 무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8.1.(997),255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점유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처분행위의 효력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

통정허위 부정-채무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채무와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강제집행면탈은 매우 이례적, 통상 표의자가 권리필증 및 권리관계 증명서류 보관하나 상대방이 보관한 경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00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1.15.(984),482]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필증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점유취득시효 이후에 소유자가 점유자와 협의하다 여의치 않자 제3자에게 매매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1994.11.15.(980),2956]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공1984,1720)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공1990,1449) 1994. 10. 11. 선..

기업부도 발생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모두 채권은행에 귀속될 것을 우려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형식상 금액으로 하고 나머진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처와 상의하여 적절히 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형식상 매매대금이 은익행위의 허위표시라 해도 실지 지급할 매매대금 약적ㅇ이 잇는 이상 해당 계약은 유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주권반환 ] [집41(2)민,370;공1993.10.15.(954),261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

모회사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변경하면서 신설 자회사로 가면서 모회사에서 퇴직하고 자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해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퇴직금 ] [공1993.8.15.(950),2008] 【판시사항】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

공동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부실법위반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3.8.1.(949),1856] 【판시사항】 공동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현재 부실법에 의해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이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무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도 무효 【판결요지】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공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공유자에 의하여 자기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해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방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 구성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4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7.1.(947),1562]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았을지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이중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써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 [공1993.2.15.(938),543] 【판시사항】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써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른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을이 갑부동산에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안 병은 을을 대리인으로 믿고 법률행위를 한게 아니고 갑도 통정 용인한게 아니면 권한넘은 표현대리/통정허위의사표시 부정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3.1.(915),763] 【판시사항】 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소송당사자가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을 상대방이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합병회사의 근무시간만 하기로 한 것이 경위등을 참조하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부정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 [ 퇴직금 ] [공1992.2.1.(913),473]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퇴직할 때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사..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주장하는 채권액과 담보액이 너무 큰 차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채권없는 자에게 담보물 인도 등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 ] [공1990.8.15.(878),1569]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가등기 명의인 갑이 소유권자인 (주)태영공영에 대하여 작성교부한 처분문서인 각서에 「(주)태영공영 대표이사가 현장정리 및 채권정리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해제가 필요할 시는 하시라도 조건 없이 가등기해제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관련소송 진행 중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였지만, 1필지가 축대로 분리되어 있고 건축목적이라 하나 건축에 부적합하며, 분리된 토지를 매도인이 계속사용하고 이는 매수인이 타에 매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의 불합리성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할 목적의 가장매매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0.8.1.(877),1449] 【판시사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개발지역

서울민사지법 1990. 5. 17. 선고 89가합38800(본소), 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 [하집1990(2),32] 【판시사항】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정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는 계약은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미 이행이 완결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 종전의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가공의 계약을 체..

근로자가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어도 계속 근무한 경우보다 적지 않은 경우 무효 부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 퇴직금등 ] [공1988.6.1.(825),882]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나. 위와 같은 경우에 형식상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장차 실제퇴직할 때는 위 형식상 퇴직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나. 위와 같..

매매잔대금채권을 지급받아 부도된 수표를 회수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그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증받으러 갔다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처 명의로 채권양수계약을 공증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 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판결 : 항소 [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 ] [하집1988(1),435]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 나. 제3자 명의로의 채권양수계약의 공증이 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매매잔대금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채권확인청구는 그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구속중인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채권을 지급받아 부도된 수표를 회수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갑이 을 토지를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고 을명의 건축허가 받아 연립주택 건립을 병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에서 병의 요청에 의해 책임없는 을이 어음을 발행한 것이 주채무에 대한 보증내지 중첩적 채무인수인 사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690 판결 [ 청구이의 ] [공1986.11.1.(787),1375] 【판시사항】 어음의 발행이 주채무에 대한 보증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음에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통정허위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어음의 발행이 주채무에 대한 보증 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음에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통정허위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6. 선고 85나79 판결 【주 문】 원..

매도자가 매수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소유권이전 한참 후에도 매도자가 해당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이용료를 받았고 제3자에게 매매의뢰 했다면 위 매매는 가장매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4.11.15.(740),1720] 【판시사항】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주장을 잘못 배척한 실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임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소외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위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다카642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

협의이혼 신고함과 동시에 처에서 부동산등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남편의 잦은 외도, 폭행 등 가장이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판시사항】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6조 나. 제1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가 채무담보로 토지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지상 건물은 담보권설정 후 채무를 완제 후 건물에 대해 판결에서 승소확정되자 채권자가 토지를 경제사정상 매수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에게 매매의 소유권이전한 사안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98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84.6.1.(729),807] 【판시사항】건물이 타인소유로 확정되자 그 대지에 관해서 한 매매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