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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사건에서 원고주장하는 채무자 소유의 잡다한 유체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그 내용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평균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추정

대구지법 1998. 6. 9. 선고 98가단9592 판결 : 확정 [ 제3자이의 ] [하집1998-1,15] 【판시사항】 제3자이의사건에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제3자이의사건)**란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이 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이거나, 제3자가 그 재산의 인도·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집행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 제3자피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목적: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함관할법원: 집행법원【판결요지】 제3자이의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건축 기성고에 대한 지급문제에서 가장매매로 가등기경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과지불매매대금등 ] [공1998.4.1.(55),899]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피고, 피상고인】 ..

공유자가 토지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자신의 매도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동소유자에게 매매제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7.12.15.(48),3848]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 소유 지분을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 명의로 매애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나, 부실법에 의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반하는 가등기 역시 무효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가등기회복등기등 ] [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6]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부동산등기법 ..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인적조직/물적시설을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열회사로 이관되고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수령 후 신규입사절차-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 퇴직금등 ] [공1997.8.15.(40),2324] 【판시사항】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

지자체장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토지기부를 조건으로 사업승인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사업규모의 1/100에 불과하고, 이의제기 없다가 착오로 기부체납한 토지에 보상협조요청하자 부관의 하자를 말하는 것은 위 부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4.15.(32),1064] 【판시사항】 [1]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 [3]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매매계약에서 중개인이 신청서 오기로 잘못된 허가발급증을 보고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실지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5309 판결 [ 계약금반환 ] [공1996.12.15.(24),3555]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시기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이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약정에 관한 주채무자로서 채무부담 의사로 해석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 외상대금 ] [공1996.11.1.(21),3181] 【판시사항】 영농자재구매약정상의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제3자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공1980, 13..

부동산명의신탁자가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 중간단계로 명의신탁 양당사자와 가등기권자 합의하에 가등기 및 그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허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그 행위는 명의수탁자가의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6.11.1.(21),3103]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보증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 청구이의 ] [공1996.10.1.(19),2847] 【판시사항】 [1]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형식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 및 그에 따른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ㅆ[2]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어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그 본든기에 터잡아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이 선의인 경우 그 이전등기는 유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6.6.15.(12),1656]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

퇴직금 상승이 어렵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중간퇴직으로 종료되고, 근로자의 퇴직의사는 통정허우표시/비진의표시로 무효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 퇴직금 ] [공1996.6.15.(12),1681]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2] 회사가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한 경우, 그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

갑이 을명의를 모용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을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43(2)민,290;공1995.12.1.(1005),3769] 【판시사항】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43(2)민,218;공1995.11.15.(1004),3584] 【판시사항】 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특정 방법 나.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매매로 자주점유한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관련 세금이 발부되자 그때서야 아들 주도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아들에게 증여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을 훼손한 것은 통정허위로 무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8.1.(997),255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점유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처분행위의 효력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

통정허위 부정-채무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채무와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강제집행면탈은 매우 이례적, 통상 표의자가 권리필증 및 권리관계 증명서류 보관하나 상대방이 보관한 경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00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1.15.(984),482]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필증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점유취득시효 이후에 소유자가 점유자와 협의하다 여의치 않자 제3자에게 매매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1994.11.15.(980),2956]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공1984,1720)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공1990,1449) 1994. 10. 11. 선..

기업부도 발생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모두 채권은행에 귀속될 것을 우려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형식상 금액으로 하고 나머진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처와 상의하여 적절히 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형식상 매매대금이 은익행위의 허위표시라 해도 실지 지급할 매매대금 약적ㅇ이 잇는 이상 해당 계약은 유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주권반환 ] [집41(2)민,370;공1993.10.15.(954),261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

모회사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변경하면서 신설 자회사로 가면서 모회사에서 퇴직하고 자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해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퇴직금 ] [공1993.8.15.(950),2008] 【판시사항】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

공동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부실법위반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3.8.1.(949),1856] 【판시사항】 공동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현재 부실법에 의해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이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무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도 무효 【판결요지】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공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공유자에 의하여 자기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