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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아 담당변호사 조재호) 【변론종결】 2018. 11.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517833(본소), 2017가단54665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수원시 (주소 생략) 대 37㎡를 인도하고, ..

대법원 2005.11.14. 자 2004그31 결정 [회사정리][공2006.1.15.(242),91] 【판시사항】 [1]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2] 구분건물..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1.1.(93),2154]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6.15.(12),1702]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대법원 1986.5.23. 자 86마2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락허가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소유권확인][집33(2)민,119;공1985.9.1.(759)1110]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건축자의 소유권 주장여부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위에 2층부분을 증축한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 [공2011하,2335] -------------------------------------------------------------------------------- 【판시사항】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