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배우자명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배우자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부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상증법제42조3항‘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와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판시사항】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아버지의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을 받안 경우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부과-유사한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판시사항】 갑이 부인 을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증여원인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부존재가허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364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주식의 이전으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주식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판시사항】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에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가 증여세의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3] 주식의 이전으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9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3. 2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3. 선고 2004구합2536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8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8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인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여부-소극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판시사항】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8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없이 바로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8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 상속세·증여세/상증44-배우자등 증여의제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