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6. 1. [법률 제19425호, 시행 2023.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 2023.2.29. 선고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1.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체육시설의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1.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

임의경매의 공신력 -대판(전) 2022. 8. 25. 선고 2018 205209 - 김상수 [ 사실관계 ] [ 원심의 판단 ] [대법원의 판단 ] [ 연구 ]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의 변화 1. 민사집행법 제정 전 2. 민사집행법 제정 후 Ⅲ. 판례와 학설 1. 한국법 2. 일본법 Ⅳ. 공신력의 한계 1.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2. 대상판결의 평가 Ⅴ. 나가며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외 2인) 【피 고】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13. 【주 문】 1. ..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김병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과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硏 究】 Ⅰ. 서 론 Ⅱ. 경매의 법적 성질 Ⅲ. ‘경매의 무효’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Ⅳ. 경매대금의 반환의무자의 확정의 문제 Ⅴ. 판례와 같이 매각대금의 반환의무자를 채권자로 보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Ⅵ. 결 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 윤경 〈目 次〉 Ⅰ.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位保全의 假登記가 技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質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辦濟權) 1. 對抗力 가. 住흰贊賞借保護法상 ‘對抗力’의 意味 나. 貨借 이 買受A( *L者) 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貨借A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가. 엄차인 의 대항력 나.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 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흰貨賞..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유제민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관련 1. 실제 계약 내용과 공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였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3. 적법한 임대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Ⅲ 대항력 관련 1. 외국인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2. 대항력에 따른 승계의 효력 및 그 범위 3.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경우 Ⅳ 배당 관련 1.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2. 한정승인 시 배당의 우선순위 3. 임차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의 우선변..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확정) [민사 제13부]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

대법원 2023. 9. 1. 선고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발행일 : 2023. 8. 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혜정 I. 서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부동산의 물적 상태와 임대차 등의 점유관계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에 주택임대차관계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택임대차정보를 기초 로 후속조치를 하는 현행 경매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집행법원이 주택임대차정보를 얻게 되는 ‘현황조사’는 주택임차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전입자의 전입신 고일자만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증금, 임대기간 등의 주택임대차정보는 임차인의 배당요 구가 없는 한 경매절차에 현출되지 않고 있다(주택임대차정보 수집의 한계 문제). ② 전입세대확인시..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

대법원 2022. 3. 17.자 2021마16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적극) / 이는 여러 필지 중 어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딸이다. ○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2014.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접수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2014.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