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발행일 : 2023. 8. 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혜정 I. 서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부동산의 물적 상태와 임대차 등의 점유관계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에 주택임대차관계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택임대차정보를 기초 로 후속조치를 하는 현행 경매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집행법원이 주택임대차정보를 얻게 되는 ‘현황조사’는 주택임차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전입자의 전입신 고일자만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증금, 임대기간 등의 주택임대차정보는 임차인의 배당요 구가 없는 한 경매절차에 현출되지 않고 있다(주택임대차정보 수집의 한계 문제). ② 전입세대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