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구입하고 대출받고 임차인보증금 수령후 경매로-부산09고단2912 [형사]타인의 명의를 빌려 13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간으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까지 수령한 후 위 각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물론 명의수탁자까..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임차인 2009.10.08
임차권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인의 이해관계인 여부-96마548 대법원 1996. 6. 7. 자 96마548 결정 【낙찰허가】 [공1996.8.1.(15),2099] -------------------------------------------------------------------------------- 【판시사항】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낙찰허가결정에 대..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임차인 2009.10.04
경락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취득가액포함-92누11954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19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2.12.15.(934),3334] --------------------------------------------------------------------------------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임차인 2009.10.04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보증금-92다12827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2827 판결 【건물명도】 [공1992.9.1.(927),2404] --------------------------------------------------------------------------------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임차인 2009.10.04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법률신문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 통합도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회생절차 무담보 채무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의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이 ..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경매절차상 주의사항 2009.07.24
법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경매절차상 주의사항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