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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타인의 명의를 빌려 13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간으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까지 수령한 후 위 각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물론 명의수탁자까지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안임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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