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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박수연 기자  2024-05-19 09:28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

특례법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이하 이 조에서 "상가건물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 아파트 유형 복원 및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 - □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

□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➊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➋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ㅇ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

2017다482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ㅇ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안심거주…26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금)부터 4월 8일(목) 15:00시까지 접수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 국토부·자치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하반기(`20.7~12월) 실시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준수여부 점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등 개선 □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