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건축물인 양어장에 따린 수조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양어장의 전체대지면적 및 시설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9-0036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회신일자2019. 6. 21.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안건명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120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7. 9.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안건명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농지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면적 2천제곱 이하인 인접한 농지 두 필지에서 각 농지의 일부를 각각 분할하여 그 인접한 농지에 상호 합병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109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7. 4. 20. 법령「 농지법」 제22조 안건명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농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202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7. 21.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 나목 안건명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질의요지 「농..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농지/산지전용허가 없이 신축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농지/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477 요청기관국토교통부회신일자2014. 9. 1.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법76조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079 요청기관농림수산식품부회신일자2013. 4. 15.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계획/생산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할 수 없다.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522 요청기관경기도 화성시회신일자2012. 10. 17. 법령「 농지법」 제37조 안건명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311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11. 5. 법령「 도로법」 제92조 안건명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계획관리지역내 사업면적 1만제곱 이상으로 농지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162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7. 12.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안건명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9-0066 요청기관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회신일자2009. 4. 28. 법령「 지적법」 제21조 안건명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과수를 3년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다.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016 요청기관회신일자2006. 4. 21. 법령 안건명「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4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송어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3개월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미만 범위내에서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5-0057 요청기관회신일자2005. 11. 4. 법령 안건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질의요지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4
제2절 농지의 전용-전용허가/협의, 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 타용동리시사용, 전용허가등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 승인, 지목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