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서3354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서 3354(20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10.15. 취득한 ○○○ 전 1,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81-4 외 4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416,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15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청구번호 : 2011서0227 결정일자 : 2011-03-07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1서227(2011. 3.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에게 양도하고, ..

청구번호 : 2010서3223 결정일자 : 2011-03-10 세목 :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3223(2011.3.10.)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10.7.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8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4021(2011.3.14)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7. ○○○ 628 ○○○사원주택 15동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