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목차 - Table of Contents 1.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_4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_6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7 4.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_8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_9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_10 7.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2 8.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13 9.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사법연수원 교수 윤 경 2007. 9. 11. I. 서 론 1 II. 상가업종제한의 根據 2 1. 업종제한의 이론적 근거 2 2. 견해의 대립 2 가. 분양계약설(‘분양자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약’에 근거하는 견해) 2 (1)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이론 3 (2) 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 3 (3) 신의칙이론 4 나. 관리규약설(단체법적인 관리규약에 의한 제한이라고 보는 견해) 5 다. 대법원 판례 5 (1) 관리규약설을 채택한 판례 5 (2) 분양계약설을 채택한 판례 6 라. 소결론 6 3.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 7 가.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자와 수분양자 상호간의 효력 7 (1) 수분양자의 의무 7 (2) 분양자(분양회사)의 의무 7 (3)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부칙 <제13284호,2015.5.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