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