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정조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 개정이유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의 주요산과 인접되어 경관이 뛰어나고 저층의 고급호텔 유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급증하는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면서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적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주택공급에 관한 신혼부부 공급비율 상향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11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 장관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10퍼센트 - 국가 ·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