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윤철홍 본고는 2004년 6월에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 중인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순서는 먼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개관해 보고, 이어서 비용상환청구권의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자는 개정 법률안의 당부에 대해 검토한 다음, 결론을 밝힌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것이 규범 조화적인 해석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