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626(임차인상환청구)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모두우리 2011. 6. 24. 21:10
728x90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 > 민626(임차인상환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에 대한 공과금납부를 조건으로 임야를 임차한 후 임차인부담으로 공장부지로 전환한 경우, 임대인의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의 관계  (0) 2021.04.07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0) 2020.08.26
임차인이 임차물을 수리, 변경한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회복하여야하며, 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0) 2020.08.26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을에게 불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을에게 불리한 것 부  (0) 2014.11.17
조림을 목적으로 공공용대지를 대부받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경우 매수물청구 부정  (0) 2014.11.17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626(임차인상환청구)'의 다른글

  • 현재글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