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 강북 전성시대 추진 9개월…경제․주거․문화 혁신으로 균형발전 새 이정표 제시  - (일자리)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舊)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 (주거환경) 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 “균형발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계속…올 12월까지 자치구 제안 접수”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   ○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전창수(2133-4668)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해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집중점검  -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등 불법행위 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 진행 □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나선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양 기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위한 재무 상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 개소…금융 문제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해 5일(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마련  -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교육 진행  □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서울시,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과 소통… 정비사업 속도낸다   - 강북권역 이어 신반포‧봉천‧흑석‧노량진 등 강남권역 9곳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간담회  - 사업지원 방안‧공공지원 제도 등 주민들과 공유, 제도개선 필요사항‧현장 애로사항 청취   - 주민들 “사업기간 단축 가장 중요하게 꼽아”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율 낮추는 등 제도개선 준비  - 시 “서울시-주민들 ‘원팀’으로 사업추진 시 좋은 성과 기대···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것” □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번엔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간담회는 10월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

「서울 관광데이터」로 미리보는 10월 서울 관광  - 걷기 좋은 10월, 경복궁, 청계천, 여의도한강공원 등 야외관광지 방문 증가 할듯  - 중국 관광객 명동 체류시간 약 136분, 명동과 청계천, 홍대, 남대문시장 함께 방문  - 서울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체류시간, 전후 방문지, 소비, SNS 데이터 융합 개발  -「서울 관광데이터」 `24.12월까지 개발하여 열린데이터광장에 개방 예정  □ 서울시는 엘지유플러스(LGU+)와 함께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서울 관광데이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서울 관광데이터」는 서울 주요 관광지 위치를 기반으로 직장,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 특성, 연계소비, 소비패턴, 체류시간, 방문 전/후 동선, SNS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이다. □ 이를 토대로 서울 주요..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 9.30.(월) 주민반대 30%이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 “후보지 취소” 심의 의결    →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 市, 현재 추진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서울시는 9.30.(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2..

서울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상업시설 적정 비율 찾는다  - 서울시 내, 상업 공간의 수요 및 공급 추이 진단  -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 중  - 수요에 따라 도심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과·상업시설의 적정 비율 도출  - 9월 중 용역 착수…“적정비율 도출 통해 도심활력 도모할 것” □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상업·업무시설 확보를 위해서다.  □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여러 소비패턴의 변화와 서울 ..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한다  -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 재개발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공으로 반대 철회 후 찬성시 주민편의 개선  □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적극 해결 나서  -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완공까지 신속 추진되도록 집중관리  - 조합 내부적 갈등,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 市,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 지속 증가 전망, 시민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활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 상반기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 방해‧정보공개 부적정 등 94건 적발  -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작년 적발 후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 시 “지속 조사, 행정조치로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잡아 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직접 나선다… 연내 2백여곳 추진  - 안정적 사업추진‧형평성 등 고려해 시가 2백여 곳 연내 일괄 재정비 추진 예정  - 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재정비 대상지 선정… 심의 등 절차 거쳐 연말 최종고시  - 시 “시민이 제도개선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련 노력” □ 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목) 밝혔다.   ○ 시는 7.15.(월) 도시계획조례가 전..

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 공사비 갈등 정비사업 6곳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합의유도·총회의결(’24.7.)   - (대조1구역 재개발)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 및 공사재개 성과(’24.6.)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비 및 공사 기간 합의(’24.7.), 총회의결 예정   - (행당7구역 재개발)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변경계약 체결(’24.6.)   - 시, “신속한 갈등 조정·중재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 지속 추진할 것” □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잠실진..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 '29년까지 2만실 공급  -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 수립… 입주자‧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 사업대상지 범위,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공간별 설계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  - 입주자 최대 3천만원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참여자는 건설자금 이자 차액 최대 3% 지원  - 사업검토 대상지 6곳, 7월부터 사업제안서 받아 올해 촉진지구 지정‧인허가 완료 목표  □ 서울시가 지난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

□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하였으나,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여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자"… 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머리 맞대  - 서울시, 간담회 열고 투명하고 적정한 자금 집행‧정보공개 등 책임과 권한 논의  - 조합사무 전반 맡는 ‘업무대행사’, 자금관리 ‘신탁사’ 만나 조합원 피해 예방 당부  - 시 “논의사항 등 검토 거쳐 개선… 올해도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에 노력 집중”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서울시는 5월 13일(월)과 16일(목)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 16일(화) 자치구, 시행자‧신탁사 등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등 설명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 시 “역세권 활성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되어 줄 수 있도록 사업 박차”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