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 - 침체한 건설경기 신속하게 살리기 위한 전례없이 빠른 속도… 주택공급 확대 기 □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모아타운 등 지정 및 조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토지관리과>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재지정)(안)○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1, 2가(4,578.039㎡)○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정기간 1년)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 서울시가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 지정  - 지정기간은 9.30일까지 6개월이며, 19일 공고되어 3.24일부터 발효 예정  -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 □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0억원 조기 투입  -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고려…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1개월 단축 시행  - 공고일(2.27)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3.18~26까지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  - 대출금리 4.0%,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추진위 15억, 조합 60억) 지원 가능  - 市 “정비사업 활성화‧투명성 강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

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열어줄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조례 입법예고,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 목표로 추진 - 보존 등 사유로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뉴욕‧도쿄 등 활성화  - 중복 규제 지역 재산상 손실 덜어주고, 서울 시내 균형 발전에 마중물 될 것으로 기대 - 25일(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주제 컨퍼런스… 선도 사업 추진, 관련 법 개정 건의 □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 서울에 도입된다. 시는 시민․전문가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행모델을 고민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연다. □ 서울시는 올해 상..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 나머지는 해제  -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 ’27년까지 59곳 순차 해제  -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 시민의견 최대한 반영  - 연구용역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효과 감소   - 市,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 투기수요 발생 시 즉시 재지정 추진” □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 사업 속도 높이고 도시 활력 도모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절차 개선  - 정비계획 변경 별도심의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적용으로 빠른 추진 지원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도시활력 도모 기대”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신속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안  - 자치구별 추진시 평균 6개월 소요, 市 일괄 재정비로 준주거지역 다음달 중 전격 폐지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조례 개정 중, 상반기 중 관련 절차 마무리 예정  - 6일부터 2주간 재정비안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공고…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시설개선·운영 지원 등 최대 3천만원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해 시민홍보 확대, ‘서울주차정보’에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한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 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

서울시,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 150억 원 무이자 융자 지원… 23일부터 신청   - 비주거 건물 지원 확대…건물 70억 원, 주택 80억 원으로 분리 지원   -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성능개선 시 금리 0%   - 2월 10일(월) 오후 2시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1월 23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고효율 기자재(단열창호, 단열재, 엘이디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 강북 전성시대 추진 9개월…경제․주거․문화 혁신으로 균형발전 새 이정표 제시  - (일자리)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舊)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 (주거환경) 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 “균형발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계속…올 12월까지 자치구 제안 접수”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   ○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전창수(2133-4668)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해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집중점검  -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등 불법행위 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 진행 □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나선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양 기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위한 재무 상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 개소…금융 문제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해 5일(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마련  -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교육 진행  □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서울시,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과 소통… 정비사업 속도낸다   - 강북권역 이어 신반포‧봉천‧흑석‧노량진 등 강남권역 9곳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간담회  - 사업지원 방안‧공공지원 제도 등 주민들과 공유, 제도개선 필요사항‧현장 애로사항 청취   - 주민들 “사업기간 단축 가장 중요하게 꼽아”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율 낮추는 등 제도개선 준비  - 시 “서울시-주민들 ‘원팀’으로 사업추진 시 좋은 성과 기대···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것” □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번엔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간담회는 10월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

「서울 관광데이터」로 미리보는 10월 서울 관광  - 걷기 좋은 10월, 경복궁, 청계천, 여의도한강공원 등 야외관광지 방문 증가 할듯  - 중국 관광객 명동 체류시간 약 136분, 명동과 청계천, 홍대, 남대문시장 함께 방문  - 서울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체류시간, 전후 방문지, 소비, SNS 데이터 융합 개발  -「서울 관광데이터」 `24.12월까지 개발하여 열린데이터광장에 개방 예정  □ 서울시는 엘지유플러스(LGU+)와 함께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서울 관광데이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서울 관광데이터」는 서울 주요 관광지 위치를 기반으로 직장,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 특성, 연계소비, 소비패턴, 체류시간, 방문 전/후 동선, SNS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이다. □ 이를 토대로 서울 주요..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 9.30.(월) 주민반대 30%이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 “후보지 취소” 심의 의결    →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 市, 현재 추진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서울시는 9.30.(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