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 - 올해 3월,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짐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개정 - 구역 여건 맞춰 입찰방식 선택하도록 ‘총액입찰’ 방식 추가, 개별 홍보 시 입찰무효 -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 제시해야… 용적률‧최고높이는 변경 불허 - 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하면서 조합원‧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금) 밝혔다. ○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

서울시, 소공인 제조역량 키운다…700억 투입해 수작업→자동화, 숙련인재 육성 -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서울 2탄…소공인 성장자금 신설, 27년까지 인재 7천명 육성 - ’27년까지 400개사에 단계적 ①수작업 자동화 ②스마트화 ③로봇 협업…총 700억원 투입 - 주얼리, 의류봉제 등 우수 숙련기술인 300명 발굴, 포상…젊은 인재가 산업현장 유입 독려 □ 서울시가 ‘제조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어 소공인 제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수작업 현장을 단계적으로 스마트화하고, 소공인 기술경진대회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도시제조업 현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청년 인력의 산업현장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 시는 앞으로 5년간(2023-2027) 소공인 제조혁신..

시(市), 압구정3구역 조합점검 결과 설계자 선정 부적정 등 적발 - 외부전문가 포함 시-구 합동점검단이 3주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 설계 공모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으로 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 - 시(市),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 예정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 피해 막는다 - 8.14.(월)~9.15.(금) 시‧구‧전문가 합동 111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 ▴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공개 등 전반 살펴 - 실태조사 결과 조합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및 법령 위반사항 강력한 행정조치 - 시 "지속적인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노력할 것" □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 서울시는 8.1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 동의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 8월 열람공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 - 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행정지원" □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 올해 상반기 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465건에 과태료 20억 원 부과 - 지연‧거짓신고 등 적발… 계약 후 취소한 '집값 띄우기' 의심건 국세청 일괄 통보 - 국토부와 거래신고 '시(市) 직접 조사권' 부여 협의 중… 전세사기 등 즉각 대응 기대 - 시 "동향분석시스템 활용 상시 모니터링 강화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 '물막이판 설치 의무' 명문화 위해 법 개정 건의…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 - 지하공간 침수 이력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물막이판 설치 지원 중 - 시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침수예방시설 설치" □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 -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 -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 시 "조합 관리 외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어려움․문제 해결 위해 제도 지속 개선" □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오는 7.2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서울시, 7.1.부터 조기 확대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2회 시술지원 선택권 보장, 실효성 있는 임신·출산 - 7.1.부터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서 온라인 신청, 보건소 전화·방문 상담 가능 - 시, 난임지원 확대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 신속이행, 난임부부 실질적 도움 기대 #1. 종로구에 사는 5년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신을 위해 휴식과 함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2. 11년차 직장인 김모씨(46세)는 임신을..

'한옥 관리 어려움 도와드려요' 서울시, 한옥 보전 3대 지원사업 -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 어려움 겪는 대표적인 3개 분야 집중지원 - 기와지붕 누수, 기둥 부식, 미장 탈락 등 한식 구조 문제 관련 ▴소규모 수선 - 한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배선 교체, 목재 손상시키는 ▴흰개미 방제 - 시 "한옥 주거여건 및 한옥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 □ 서울시가 지난 2월, 「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옥 주거지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소규모 수선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올 한 해 동안의 '한옥 보전 3대..

서울과 함께 성장할 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 모여라!” 서울시, 2023년 청년쿡비즈니스센터 참여기업 모집 - 5.8.(월) ~ 5.21.(일)까지 창업 7년 이내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 20팀 모집 -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부터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24년 2월까지 지원 - 6개 팀에는 센터 내 입주사무실과 제품 판매가 가능한 주방 공간 제공 - 참여기업에 초기사업비 지원 및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기업에 최대3천만원 자금 지원 □ 서울시는 ’23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을 5월 8일(월)부터 5월 21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공유주방‧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문턱 낮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최대 40만원 지원 - 청년 당사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준 완화➀ 주택기준 : (’22년)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 (’23년)거래금액 2억원 이하➁ 소득기준 : (’22년)기준 중위소득 120% → (’23년)150%(월소득 312만원) 이하 - ’22.11.17.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대상 - 5.9.(화) ~ 6.9.(금)…서울시 청년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가 5월 9일(화)부터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청년 부동산 중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역세권청년주택' 5년 성과 점검·추진체계 개편…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 조정 - 주거면적 확대, 마감자재 고급화로 주거 품질 향상… 혁신 건축물 디자인 유도 -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반영, 자치구 추천자 공공임대 우선입주 등 지역 상생 □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재기 돕는 미래보험 2종 가입 지원 -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 끊겨도 최소한 생계유지와 재기 도와주는 제도 편입 유도 -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2만원) 지원, 납입금에 연복리 적용해 일시 지급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실업급여‧재취업교육 등 지원 - 불안한 경제 속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될 지원 늘려나갈 것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불안한 경제환경 속 과다경쟁으로 폐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 서울시가 서울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민생경제 회복속도 높인다 -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 - 정부지원사각지대 소상공인,소기업에 현실적인 자금지원…일자리 만들고, 유지 기업에 인건비 지원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4.3(월)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유사정책 중복수급 제한 □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설계공모 완료 - 이후 시공사 선정절차 등 탄력…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도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1.30~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는 '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로서, *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 완료(서울 6개, 그 외 3개) ㅇ ..

서울시, 해외관광객 찾아오는 K-골목 키운다…글로컬 상권 조성 (Global+Local) - 서촌‧이태원‧수유동‧신촌‧천호자전거거리 5곳, 3년간 상권당 최대 15억원 지원 - 인지도 있는 골목상권 3년간 집중 지원, 국내외 방문객 동시에 늘려 활성화 - 기존 상권 정체성 유지위해 이질업종 유입 막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은 관리 - 상인‧지역주민 등 참여 민간주도형 자치거버넌스 참여로 사업효과 제고 □ 서울시가 지역적 특색을 자랑하는 골목상권에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력을 더해 내국인은 물론 해외관광객도 찾아오는 서울 대표 K-골목으로 키운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춘 글로컬(Glocal: Global+Local)상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서울시는 ①서촌 ②이태원 ③수유동 ④신촌 ⑤천호자..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업손실 지원 -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 4,200개 점포대상 208억원 지원 효과 -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 사례 #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어서, 폐업을 할 수..

서울시, 충무로 보행로 1.8배 확대…상권~관광지 잇는 도심 명소 탄생 - 종로3가~충무로역 교차로 1.0㎞ 도로공간재편 ’23.3월~12월 공사시행 - 1개 차로 줄이고, 보도 최대 1.8배 확대…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띠녹지 조성 - 횡단보도 신설·개선, 조업주차공간 정비로 ‘도심 속 보행안전 더한다’ - 국토교통부 주최「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도로 공모전(설계·계획)」대상 수상 □ 상업지역과 종묘, 남산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충무로~돈화문로 구간이 넓어진 도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도심 속 보행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 서울시는 충무로역 교차로에서 종로3가까지 약 1.0km에 해당하는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재편사업’ 공사를 3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2의 힙지로‧만리동길 만든다…연말까지 25개 골목상권 지원 - ’23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3월부터 본격 가동, 자치구별 골목상권 1곳 선정 - 골목당 최대 1억원 지원, 맞춤형 컨설팅~상인조직화~마케팅까지 체계적 지원 - 생활밀접형 점포 50개~300개 이하 골목상권이면 지원 가능, 전통시장은 제외 - ’16년부터 지난해까지 85개 상권 지원 완료, 컨설팅 2,400회, 노후시설 2,600건 개선 □ 힙지로(중구), 만리동길(중구), 구로드웨이(구로구)… 요즘은 높은 빌딩보다는 수수한 동네 분위기와 신복고(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힙’한 골목들이 대세다. 특히 골목이 간직한 이야기에 지역특성까지 녹인 곳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서울시가 제2의 힙지로, 만리동길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