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349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 - 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 - 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 위반건축물 시민피해 방지 당부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

서울/서울기타 2021.05.25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 거래가 상승 우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총 4.57㎢ 선제적 지정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 거래가 상승 우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총 4.57㎢ 선제적 지정 -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투기수요는 철저하게 차단,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 - 2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7일부터 1년간 발효, 추가지정도 검토 -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실거주 목적 거래는 영향 없어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

서울/서울기타 2021.04.22

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고령 농가에 일손 더한다

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고령 농가에 일손 더한다 - 시, 농협과 협력해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1농가 1기종 최대 1,000만원 - 선정위원회 통해 농업인 선정→농업기계 구매, 인수→보조금 신청 순으로 진행 - 시,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농가에 생산성 높이는 실질적 지원되길 □ 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 당 최대 1천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4월 19일(월) 밝혔다. ○ 본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5천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백만..

서울/서울기타 2021.04.19

서울시, "내집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참여자 모집 - 주택가 담장 허물어 만든 ‘그린파킹’ 주차장에 IoT 기술 적용한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서울시, "내집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참여자 모집 - 주택가 담장 허물어 만든 ‘그린파킹’ 주차장에 IoT 기술 적용한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 그린파킹사업 신청자, IoT 센서 설치하여 주차공유 참여하면 보조금 우선 지원 - IoT 센서 설치비도 전액 지원…기존‧신규 그린파킹 참여자 자치구 통해 상시모집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공동주택)까지 지원…주차난 해소·부가수입 창출 효과↑ □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한다. □ 민간 주차공유업체와 ‘서울주차정보앱’ 연동을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전자의 이용의 ..

서울/서울기타 2021.03.11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조사- 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이 미해산 사유, 해산계획 등 조사해 대책 마련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조사 -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안 한 63개 조합 대상…10년 이상 지연도 16곳 달해 - 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이 미해산 사유, 해산계획 등 조사해 대책 마련 - 불법사항 적발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경미한 사안 등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조합비 사적유용 등 미해산으로 인한 비리요인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 최소화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서울/서울기타 2021.03.09

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선다..설치비 최대 80% 지원"- 건물 신축‧소유 시민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접수 2.26.~4.30.

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선다..설치비 최대 80% 지원" - 외벽‧창호‧지붕에 태양전지를 건축 외장재로 사용, 친환경에너지 생산+건물미관 개선 - 건물 신축‧소유 시민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접수 2.26.~4.30. - 올해 지원규모 20억 원으로 확대, 디자인 완성도 위해 설계·시공기간도 늘려 - 서울시 “차세대 태양전지 BIPV 보급 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서울/서울기타 2021.02.25

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지원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21.4.21.(수)~4.28.(수)까지 신청 □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

서울/서울기타 2021.02.24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

서울/서울기타 2021.02.22

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2월 15일~3월 19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주택가 인근 인쇄·세탁소 등 사업장 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소상공인-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 기대 - 2월 15일~3월 19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서울/서울기타 2021.02.15

서울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19.1.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서울/서울기타 2021.02.10

서울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이 건물이 길 건너 건물보다 높은 이유는?” 서울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등재 -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 담아 □ 서울시는 관심있는 시민과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그 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여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서울시는 종전의..

서울/서울기타 2021.02.1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27일 접수- 도장․도금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7.2억 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27일 접수 - 도장․도금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7.2억 원) -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 통합운영, 비영리단체․공동주택․냉온수기 대상 확대 -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 저감 효과 - 27일부터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 접수 □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

서울/서울기타 2021.01.26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 위험 '점검~해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무료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관할 구청 상시 신청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 위험 '점검~해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무료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관할 구청 상시 신청 - ‘찾아가는 안전점검’ 후 진단부터 해소까지 전 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가동 - 전문가 안전점검 후 위험 건축물은…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정밀안전진단 추가 지원 -시민을 위한 건축물 보수·보강 매뉴얼 개발, 공사비 부담시 최대 6천만원 금융지원 # 4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A씨는 구청에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안전점검’ 홍보물을 보고 우리 집 안전성 여부가 궁금해져 전화로 신청했다. 며칠 뒤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구석구석을 확인 후 벽체에 변형과 균열이 심각해 붕괴위험이 있다고 알려주고, 벽체 철거 후 보수‧보강할 것을 권했다...

서울/서울기타 2020.12.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변경대상 및 기준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20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1.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1.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

서울/서울기타 2020.11.27

서울 동북권 창업 이끌 "창동 아우르네" 개관-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주요 사업 연이어 착·준공 -

서울 동북권 창업 이끌 "창동 아우르네" 개관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주요 사업 연이어 착·준공 - - 다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들도 점차 성과 나오고 민간투자 결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 동북권의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 아우르네”가 11.27일(금)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 1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486억원이다. □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가 핵심기능(산단, 항만, 공항 철도, 도로, 하천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

서울/서울기타 2020.11.27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60㎡~85㎡ 1,676세대 분양…청약접수-거여동 651, 606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60㎡~85㎡ 1,676세대 분양…청약접수 - 19일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블록 입주자모집공고…30일 특별분양 청약 - 전용면적 60㎡~85㎡ 1,676세대를 대상으로 청약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 - 가격 경쟁력, 풍부한 녹지 공간, 편리한 주거 인프라를 모두 갖춘 단지 - 2021년 3월 계약 예정, 2021년 8월 입주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11월 30일 시작한다. ?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서울/서울기타 2020.11.19

서울캠퍼스타운, 21년에 기업 입주공간 700개로 확대, 2천명 창업활동 기회 제공

서울캠퍼스타운, 21년에 기업 입주공간 700개로 확대, 2천명 창업활동 기회 제공 - 34개 캠퍼스타운 1800명 참여한 페스티벌 성공적 마무리…모든 일정 비대면 운영, 생중계 - 33개 회원대학 총‧부총장 참여한 정책협의회, 창업기업 제품 구매 및 창업인프라 확대 약속 - 기업‧제품 유튜브 홍보영상 882개 경쟁, 11개 대학 연합 경진대회에서 총 28개 팀 수상해 - ‘서울시-정책협의회-11번가(주)’ 업무협약…창업기업 173개 제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시작 □ 2021년에는 서울 캠퍼스타운 기업 입주 공간이 현재 522개팀에서 700여개팀, 2,000여명이 상시 활동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된다. 2018년도에는 103팀이었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7배 증가하는 셈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

서울/서울기타 2020.11.02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역세권 사업대상지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300여개 모든 역세권 확대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 5.6대책 후속조치「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개정 - 역세권 사업대상지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300여개 모든 역세권 확대 - 고밀개발 가능 1차 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 250m→ 350m 한시적 확대 - 공공임대 규모 비율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유연하게 적용…소셜믹스 유 □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개정..

서울/서울기타 2020.10.28

서울시, 골목경제 살릴‘생활상권’후보지 공모…내년 2월 최종 10곳 선정

서울시, 골목경제 살릴‘생활상권’후보지 공모…내년 2월 최종 10곳 선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상권 2기 육성대상지 20곳 모집 - 추진위원회 구성,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3개 과제 5개월간 수행 - 시범사업기간 사업비 7천만원 지원, 최종선정 10곳에는 3년간 개소당 최대 30억 투입 - 9.11.(금)까지 자치구별로 3개소까지 신청 가능, 22년가까지 60개소로 확대 계획 □ 지하철역, 학교,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가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 하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올해 7월, 1기 대상지 5곳 선정 후 확대·추진하는 2기 사업이다. □ 서울시는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서울/서울기타 2020.09.04

서울시 "설치비 최대 80% 지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신청하세요"- 건물 신축‧소유 시민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접수 8.24.~9.14.

서울시 "설치비 최대 80% 지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신청하세요" - 건물 신축‧소유 시민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접수 8.24.~9.14. - 태양전지를 외벽‧창호‧지붕 등 건물 외장재로 사용해 친환경에너지+건물미관 개선 - 상반기보다 지원규모 확대해 총 30억, 설치용량 제한 없애…10월부터 지원 시작 □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

서울/서울기타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