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 부모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 낮으면 입주 가능한 점 개선해 저소득층 청년 입주가능성↑ -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올해 약 3,000호 공급 목표 □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

서울시, 집근처 '동네배움터' 218곳 개소‥다양한 생활밀착 프로그램 대면 전환 - 18개 자치구 집근처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주민자치센터·도서관·공방 등에서 운영 - 올해는 디지털 시민 교육·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격차 해소 지원 - 환경을 위한 리사이클링 교육·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등 1,205개 생활밀착 프로그램 제공 # “ 어르신들의 사시는 환경을 좀 바꿔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가호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학습자들에게 집수리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이후엔 어르신 집을 방문해 수리도 해드리고 어르신께도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참여 학습자들의 연령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요. 실제로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다보니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유용하다고 말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금 35억원 중 80% 소진…단열창호 100% 지원 -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금 35억 중 80%에 해당하는 27억원 지원 대상 결정 - 삼성서울병원, 지역난방․수열 등 도입…온실가스 연간 약 1만 톤 절감 예상 - 구로구 현일어린이집 등 민간 건물 및 주택 44개소 저탄소건물 전환 중 - 노후주택 99% 신청하는 단열창호 교체… 기존 80% → 100% 융자 지원 확대 - 시, 기업과 협력 강화, 에너지 상담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제고 □ 서울시가 저탄소 건물 100만호 달성을 위한 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무이자 융자금 35억원 중 약 80%인 27억원을 지원할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신청 건수 44건 중 주택은 4..

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월 348만원 수준 -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150개 핵심상권 1층 점포 7,500개 직접 현장 조사, 지자체 중 유일 - 통상임대료 ㎡당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수준…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 하락 - 조사결과 활용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현행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조정시 적극 활용 - 시(市)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률 86% 달해, 이달부터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도 개최 □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

서울시, 잠재력있는 골목상권 5곳 선정… 30억 투입 서울대표 상권으로 육성 - ①장충단길 ②합마르뜨 ③선유로운 ④오류버들 ⑤양재천길 5개 상권 선정 - 잠재력 풍부한 골목상권 선정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서울 대표상권으로 발전 - 상권특화 기반조성~특화프로그램 개발~상권 활성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 - 올해 5곳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곳 조성, 서울비전 2030핵심과제 중 하나 □ 서울시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 5곳을 선정, 3년간 상권당 최대 30억원의 예산과 시설, 콘텐츠, 상인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서울 대표상권으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28일(목)「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

서울시, 도시미관 살리는 BIPV 태양광 보급…설치비 최대 80% 지원 - 태양전지를 외벽‧창호 등 건축 외장재로 사용, 친환경에너지 생산+건물미관 개선 - 민간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보조금 지원 - 올해 지원 규모 총 15억원, 6월 10일까지 접수 진행 중 □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건물 미관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6월 10일까지 받는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 건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개편, 더 편리하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 한눈에 본다 - 서울전역 골목상권 분석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대대적 개편, 19일 오픈 - 직관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켜 상권과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고도화 - 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변화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근 뜨고 있는 상권정보 제공 - 예비창업자에게 유망업종・지역 추천, 창업예정지 중심 상권분석리포트 제공 - 기존 소상공인에게 운영점포 분석리포트와 자가진단 서비스로 경영상태 진단 지원 # A씨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권에 트렌디한 컨셉의 점포를 개업하고 싶지만, 어떤 상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인터넷 포털에서 최근 뜨는 상권을 찾아보곤 했지만 ..

서울시, 거짓·지연 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정밀 조사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의심 사례 1만 3천여 건 조사 완료 - 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등 2,025건에 대해 과태료 41억 6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 `22. 2. 28. 이후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

서울시,“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 - 조정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전화(☎ 2133-1211) -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당사자들 이동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의 도모 기대 - 市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분쟁조정 411건 해결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당일 자치구 설치 운영, 소상공인 궁금증 해소 #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사입력 2022.01.20. 오전 11:30 종로·동대문·강북 등 12만9979㎡, 내년 1월까지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에 구청장 허가 필요해 서울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일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한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

서울시, 올해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4無 안심금융' 1조원 규모 공급 -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4無 대출방식, 20일(목)부터 접수 시작 - “지속적인 지원요구” 소상공인 현장목소리 반영해 올해도 1조규모 공급 결정 - 심사없이 2천만원‧심사시 최대 1억원, 1년간 무이자 2년차 이후 시가 0.8% 금리보전 - 중․저신용 소상공인 1천억 원 별도 편성,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심사기준 완화 너른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목)부터다. □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시장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

서울시,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시민 눈높이 가이드 발간 -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사업 등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 각 정비사업별 방식, 요건, 주체, 혜택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 □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인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사업주체 등에 따라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이 다양해, 시민들이 갖는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는..

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민 품으로…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계약 체결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매매·교환 계약 24일(금) 체결 - LH가 대한항공에 매매금 85% 지급 이후 시유지와 교환…국민권익위 조정 온전 이행 - '22년 (가칭)이건희 기증관 포함 이 일대 통합국제설계 공모, '24년 하반기 착공 □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36,642㎡)와 관련해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10,947.2㎡)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24일(금) 체결한다고 밝혔다. □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구 서울의..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 가마산로‧원효로 등 7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주민공람(~12.16.) - 역세권‧중심지체계 등 5개 분석계수 토대로 선정…최대 13m(가마산로) 상향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개편해 주소만 입력하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즉시 확인 □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 위해 지속점검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 증산4구역 등 4곳 예정지구 최초 지정, 후속사업도 탄력 - -낮은 분담금, 주민동의 높아...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신속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 : 증산4(10.28),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10.29) ㅇ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시행 - ‘2종7층’ 지역 층수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의무공공기여도 폐지해 사업성↑ - 주택수요↑상가수요↓ 추세 반영해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10%→5% 한시적 완화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

서울시, 경단녀 장롱면허 되살린다… 공공기관 인턴십 기회주고 취업까지 지원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 가진 경단녀 취업 지원…‘서울 우먼업 인턴십’ - 지역 종합병원, 어린이집, 여성발전센터 등 44개 공공기관서 일 경험 기회 - 자격증별 특화 직업교육→인턴십→취업연계 전 과정 지원…신청접수(8.13~22) □ 서울시가 경력이 단절 돼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사서 등 전문자격증을 장롱면허로 묵혔던 여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 우먼업(Woman Up)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지역 종합병원, 어린이집,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주고 민간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우먼업(Woman up): 서울시 여성..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