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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철거 청구의 상대방 및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제사와 분묘수호권의 상속 관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분묘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분묘철거 청구의 상대방 및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제사와 분묘수호권의 상속 관계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2] 민법 제185조, 제279조 [3]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집7, 민81)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집15-3, 민418)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 1303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공1997..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3]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자(=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4]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현행 제1008조의3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00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

갑의 장남 을이 사망후 차남 병이 차양자가 되었다가 갑의 사망후 병의 장남정이 출생하자 정이 을의 사후양자가 되어 병이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한 토지를 종국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29147,29154,29161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의 장남 을이 혼인 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차남인 병이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갑이 사망하고 병의 장남인 정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정이 을의 사후양자가 되어 병이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토지를 종국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민법 일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전합)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판례변경)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금양임야해당하는 이상 앞으로 분묘설치 가능서, 발전가능성에 의해 변하지 않음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시행 2007. 12. 2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미간행] 【판시사항】 [1]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2]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공1995상, 1364) 【전 문】 【..

상속개시 전에 증여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방법 및 증여재산 시가산정

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의 상속분 산정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0조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공1999상, 264) 【전 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상대방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상속 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채무의 처리 방법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해당여부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심판요지】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진정한 상속임을 전제로 재산권귀속을 주장하고 소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묘토)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상속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원인 개시일과 상속인이 됨을 안 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민법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제1013조 제2항[2] 민법 제1008조의2 【전 문】 【청구인청구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래)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이경룡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

임야 일부에 선조묘가 있으나 임야 현황, 관리상태 등 선조분묘수호를 위한 벌목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금양임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공2004.3.1.(197),377] 【판시사항】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자 【판결요지】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민법 제1008조의..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 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판시사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15조 【전 문】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청구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외 4인)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상대방(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5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들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우자공제제도의 입법 취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한 규정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며 그 취소의 범위(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등][공2000.11.15.(118),2181] 【판시사항】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3]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및 제사주..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