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4-471호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62-6번지 일원의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공람하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청주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및 경관계획(안) “원안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경관심의>자문>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84,501.7㎡)○ 내 용 :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1,707세대, 용적률 219.07%, -3/10~20층(64.6m) ‧ 변경 : 공동주택 1,963세대, 용적률 316.20%, -5/11~24층(71.4m)경관>원안가결자문>수정동의공동주택과>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이종학(2133-7197) □ 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잠실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2,482,662.3㎡)○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밀도 및 용도계획 - 특별계획구역 4개소 지정수정가결공동주택과>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강대환(2133-7148)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심의>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원(207,936㎡)○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82,500→207,936㎡) -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10개소 지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수정가결도시관리과>도시주거관리팀팀장 : 정광재담당 : 윤상진(2133-8397)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면적 2..

동대문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102-9, 109-5번지 일대(162,354㎡)○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142,615㎡→162,354㎡) - 도시계획시설 변경, 획지폐지, 건축물용도 및 밀도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 구역의 획지계획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수정가결도시관리과>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김재진담당 : 정혜연(2133-838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168-9 일대(9,808.6㎡)○ 내 용 :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용도지역 상향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 업무‧근생‧문화및집회, 용적률 799.89%, -6/24층, 110m수정가결도시공간전략과>복합개발전략팀팀장 : 장수진담당 : 김창옥(2133-4655) □ 서울시는 지난 ..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심의>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28,035㎡)○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21,950㎡) - 도시계획시설 : 도로 3개소 신설 - 건축물 밀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775세대(임대 171 포함), 용적률 375.29%, -3/29층, 92m수정가결공공주택과>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최가람(2133-7..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 강북 전성시대 추진 9개월…경제․주거․문화 혁신으로 균형발전 새 이정표 제시  - (일자리)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舊)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 (주거환경) 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 “균형발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계속…올 12월까지 자치구 제안 접수”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   ○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 추가선정  - 12.13(금) ‘24-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 선정   → 중랑구 면목동 174-1일대, 광진구 자양동 227-147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일대  - 市, 선정된 후보지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중랑구 면목동 일대 인근지역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재개발 신속 추진가능     서대문구 홍제동일대 홍제천변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서울시는 12월 13일(금), ‘24년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89곳..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1.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제1003조(배우자의 상..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부동산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2]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갑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갑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