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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0다6611판결 -김병두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Ⅰ. 사실관계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요건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의 수용 및 환매 Ⅳ.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에 관한 대상 판결의 검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판결요지】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관리비][공2018하,2060] 【판시사항】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변론종결】 2017. 4. 19. 【제1심판결】 제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변론종결】 2017.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피 고】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변론종결】 2016. 12.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7상,441] 【판시사항】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2504 판..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지료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일부 세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갑 등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 고】 피고 8 【변론종결】 20..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횡령][공2015상,214]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월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2인) 【변론종결】 2014. 12.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론종결】 2014. 10.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4. 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제3자이의][공2014하,1451]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평진) 【변론종결】 2013. 12. 3. 【제1심판..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