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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9319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치득)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7.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가단23263 판결 【주 문】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751]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유·점유하는 공유자가 매매 등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지료][공2012하,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임료등·임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을 배타적..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소극) [3]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사용료][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시설물철거][공2010상,6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0상,367]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차단기철거][공2010상,99]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파트 입주..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판시사항】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시설물철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현외 1인) 【변론종결】 2008. 7. 1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

인천지법 2008. 4. 23. 자 2008라13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항고[각공2008하,1331] 【판시사항】 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