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 12. 29. 선고 2006가합687 판결 [토지분할] 확정[각공2007.2.10.(42),409] 【판시사항】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공유물분할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 고】 피고 4외 24 【변론종결】 2006. 9. 2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1.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6.11.15.(262),1896]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판시사항】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 건..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6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24]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2]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5.4.15.(224),565]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판시사항】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구분..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판시사항】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2.1.(147),251]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0.12.15.(120),2417]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분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41] 【판시사항】 [1]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판시사항】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사용요금][공1997.10.1.(43),287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설립 절차(당연 설립)와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 및 각 구분 소유자의 책임의 범위 [2] 집합건물의 분양 후 ..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20. 선고 97가합350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 ][하집1997-2, 292]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판시사항】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수 동의 건물이 단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결의의 요건 【판결요지】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수 동의 건물이 단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