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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6. 1. [법률 제19425호, 시행 2023.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1.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 윤경 〈目 次〉 Ⅰ.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位保全의 假登記가 技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質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辦濟權) 1. 對抗力 가. 住흰贊賞借保護法상 ‘對抗力’의 意味 나. 貨借 이 買受A( *L者) 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貨借A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가. 엄차인 의 대항력 나.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 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흰貨賞..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유제민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관련 1. 실제 계약 내용과 공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였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3. 적법한 임대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Ⅲ 대항력 관련 1. 외국인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2. 대항력에 따른 승계의 효력 및 그 범위 3.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경우 Ⅳ 배당 관련 1.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2. 한정승인 시 배당의 우선순위 3. 임차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의 우선변..

2020다276914 임대차보증금 (사) 파기환송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이전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임대인), 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후, 임대인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었다. ○ 한편 C은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 중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

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2.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확정판결의 기판..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25645 판결(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 한편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도 하였으므..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

서울서부지법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배당이의〕: 항소 145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묵시적 갱신, 권리 남용, 지상물 매수청구(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익비 상환청구 주..

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

[형사]타인의 명의를 빌려 13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간으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까지 수령한 후 위 각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물론 명의수탁자까..

대법원 1996. 6. 7. 자 96마548 결정 【낙찰허가】 [공1996.8.1.(15),2099] -------------------------------------------------------------------------------- 【판시사항】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낙찰허가결정에 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19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2.12.15.(934),3334] --------------------------------------------------------------------------------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