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호)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21. 9.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C과 매매대금을 194,9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매도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종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110,000,000원(2021. 10. 12. 60,000,000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