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고들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임야는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2가합6130-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pdf
2012가합6130-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pdf
0.11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토지관련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중 일부가 호수공원사업으로 잠긴 경우,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권 상실이 아니다 (0) | 2015.09.25 |
|---|---|
| [민사]토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증축비용 반환청구를 권리포기 합의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 (0) | 2014.03.30 |
|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를 무주보동산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 (0) | 2011.04.27 |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시에 (0) | 2011.04.20 |
| 점유취득 (0) | 201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