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제23민사단독 재판장 박상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 건   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 원       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창림, 최민관피       고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        담당변호사 문은정, 성유준, 박동민 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원고 ; A 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2018. 3.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원고에 개설된 계좌에서 2018. 3.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

한강 자전거 음주운전 NO, 자토바이 OUT…민·관·경 합동 캠페인 추진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에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서울시-경찰이 손잡아  - 10월 10일(목)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음주단속 및 자토바이 통행금지 계도 등 실시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사고 감소 기대   방배경찰서의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자전거 안전 위반 범칙금 등 처벌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 측정거부시 10만원 · 휴대전화 사용금지 : 범칙금 3만원 ..

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 배달 공제조합, 보험사 대비 최대 45%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출시 - 연·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으로 가입 부담을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    *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 공제조합 121만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1.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2.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사례>ㅇ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하였다.ㅇ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 시작…7월 17일부터  - 7.17.~8.6. 이용가정 모집…서울거주 12세 이하 양육가정,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 선정  - 돌봄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선발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4·6·8시간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최장 6개월 이용 가능  -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

서울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하면 5% 캐시백, 배달료도 할인 - 1200여개 착한가격업소 운영 중,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더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  - 6개 배달앱 입점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엔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 지원     ※ 참여사(6개) :   쿠팡이츠  배당의 민족, 요기요, 먹깨비, 땡겨요, 위에프오   - 연내 착한가격업소 확충(1,229→1,500개소), 업소 지원도 확대(연 70만원→100만원)  - 시(市),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충 및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 오는 15일(월)부터 서울 시내 1200여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 주택 권리관계‧임대인 신용정보 투명한 ‘클린임대인’ 제도, 11월까지 시범운영  - 정보 공개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에 등록… 권리관계 깨끗한 집 ‘클린마크’ 부착   - 3일(월)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 협약… 제도 정착하면 전세시장 안정 기대  - 시 “위축된 시장 활력 되찾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 위해 노력”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

서울시,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Sky Suite)' 첫 공개  - 기존 전망카페를 다리 위 이색‧고품격 숙박 공간으로 조성, 한강 명소로 재탄생   - 침실‧거실‧주방(144㎡) 등으로 구성… 통창 설치해 노들섬~여의도 전경 감상  - 오 시장, 에어비앤비 CBO, K-POP 그룹 등 참석 ‘글로벌 홍보 이벤트’ 28일 개최  - 7월 16일 정식 개관, 7월 1일부터 예약 가능… 여의도‧잠실 등 수상숙박 인프라 확충 계획 □ 한강대교 위, 국내 최초 다리 위 호텔이 드디어 실물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서울 상징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공간, 한강대교 전망호텔을 28일(화)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식 오픈은 7월 16일(화)이다. □ ‘전망호텔’은 한강대교 상부(서울시 용산구..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이용방법 □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2024. 4. 1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주거 미관 개선·주민 불편 해소 - 참여 희망 공동주택,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관련 부서로 신청·문의 - 전용시설 설치로 재활용가능자원 체계적 분류·관리…재활용률 향상·자원 확보 기대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 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 전문 의료진 및 심리‧치료사가 폭력‧망상‧배회 등 중증 환자 대상 단기입원, 집중 치료 - ’26년까지 2개소 추가 지정,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대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받는다 -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총 6천명(상반기 4천, 하반기 2천) 지원,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정 - 지원대상기간 2년이상으로 늘리고, 상하반기 분할모집, 선정 소요기간도 최대 2개월 단축 - 2일(화)~19일(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주거비 부담 더는 인기 정책 □ 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4월에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인기 ..

서울시, 야간‧주말 근로 양육자를 위한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강화 - (365열린) 365일 24시간 언제든 돌봄…이용건수 2.5배↑, 11→17개소 확대 - (주말보육) 작년 6월 시행 후 이용자 꾸준히 상승, 민간사회공헌사업 연계 10→21개소로 확대 - (거점형 무상 야간보육) 이용건수 70%↑, 연내 40개소 추가 지정해 총 340개소 운영 - 365열린‧주말 어린이집…하나금융 사회공헌사업으로 채택, 본격 전국 확산 서울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 등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ㅇ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

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 조기폐차 보조금 ‘저소득층 최우선 지원 기준’ 마련, 취약계층 생계 보호‧두터운 지원 - 내년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지원 -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생계형차량은 100만원 더 - 고른 지원금 지급 위해 연 3회(3,6,8월) 접수, 1차 접수 3월 4일(월) 시작 □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