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이용방법 □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2024. 4. 1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주거 미관 개선·주민 불편 해소 - 참여 희망 공동주택,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관련 부서로 신청·문의 - 전용시설 설치로 재활용가능자원 체계적 분류·관리…재활용률 향상·자원 확보 기대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 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 전문 의료진 및 심리‧치료사가 폭력‧망상‧배회 등 중증 환자 대상 단기입원, 집중 치료 - ’26년까지 2개소 추가 지정,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대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받는다 -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총 6천명(상반기 4천, 하반기 2천) 지원,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정 - 지원대상기간 2년이상으로 늘리고, 상하반기 분할모집, 선정 소요기간도 최대 2개월 단축 - 2일(화)~19일(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주거비 부담 더는 인기 정책 □ 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4월에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인기 ..

서울시, 야간‧주말 근로 양육자를 위한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강화 - (365열린) 365일 24시간 언제든 돌봄…이용건수 2.5배↑, 11→17개소 확대 - (주말보육) 작년 6월 시행 후 이용자 꾸준히 상승, 민간사회공헌사업 연계 10→21개소로 확대 - (거점형 무상 야간보육) 이용건수 70%↑, 연내 40개소 추가 지정해 총 340개소 운영 - 365열린‧주말 어린이집…하나금융 사회공헌사업으로 채택, 본격 전국 확산 서울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 등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ㅇ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

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 조기폐차 보조금 ‘저소득층 최우선 지원 기준’ 마련, 취약계층 생계 보호‧두터운 지원 - 내년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지원 -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생계형차량은 100만원 더 - 고른 지원금 지급 위해 연 3회(3,6,8월) 접수, 1차 접수 3월 4일(월) 시작 □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내 집 주차장 만들면 1천만 원을 드려요 - ’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면 확보 - 담장허물기 1천만원·자투리땅 3백만원으로 지원금 확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 순우리말로 사업명 변경해 인식↑, 연 1회 실태조사로 주차장 기능 유지 점검 □ 서울시가 비어있는 내집 공간,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던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 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했다. □ 서울시는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

행정심판, 어렵고 막막하다면 국선대리인에게 도움받으세요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국선대리인 40명 운영중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 어렵다면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도 함께 신청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첫 선, 2.26(월) 사용분부터 혜택 적용 - 청년 교통비 절감 위해 5만 5천ㆍ5만 8천원으로 할인가격 적용…파격적 요금으로 이동 자유 누려 - 시범사업 기간(2.26.~6월) 만기 사용분은 7월 신청 및 8월 환급…월7천원, 최대 3만5천원 할인 - 본사업(’24.7.)부터 5만원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청년권종 배포 -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부가 혜택 확대 지속…2030 청년층 대중교통 이용 동기 부여 기대 □ 서울시가 2월 26일(월)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

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대폭 확대 -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 ↓, 아이와의 시간↑… 올해 76만 명 할인지원 목표 - 기존 CU, 오아시스마켓에 초록마을 초록베베, 랭킹닭컴, 칙바이칙, 풀무원 동참 - 조손가구 포함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신청기간 3일→8일로 연장 - 매월 20~27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선착순 신청, 익월 1일 쿠폰 지급 # 세 자녀를 키우는 이○○ 씨는 ‘서울시-오아시스 할인쿠폰’으로 자녀 1명당 월 4회 최대 1만 5천원 씩 할인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가 버거운 상황에서 할인쿠폰 덕분에 비용은 물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

경기도민도 서울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무제한 교통혁신 누리세요 - 기후동행카드 범위에 경기도 경유 서울 면허버스 111개 노선 이미 포함…경기도민도 혜택 - 광역버스 대비 가격 경쟁력 높은 서울버스, 고양·광명·성남·안양 등 경유 노선 이용 시 더욱 도움 -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 위해 확대 지속 노력…경기도민 기후동행카드 적극 활용 당부 □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 절감 등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안양·양주·의왕·의정부·파주·하남 등 경기지역 생활권에도 운행 중인 만큼, 정시성이 높은 서울버스와 서울 지하철,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기동카’..

동행 특별시 서울, 자립준비청년‧약자아동‧위기임산부 더 따뜻하게 보듬는다 - ‘약자와의 동행’ 박차…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에 연간 총 2,707억 원 - 자립정착금 1,500→2,000만 원, 자립수당 월 40→50만 원 현실화 - ‘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횟수 2배로,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소 확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문턱 낮추고 자녀교통비 인상 - 보호쉼터 10개소 신설, 청소년 위기임산부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

노후주택에 새 빛을 선사합니다' 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1.25.(목)부터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 온라인‧방문 신청… 새빛주택 신청부터 시공까지 돕는 시공업체 모집, 정보 공개 -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주거환경 개선 효과 볼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참여 바라” □ 서울시는 1.25.(목)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

서울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에 나선다 - 1.22.(월) 국토부 장관, 3개 시·도 지자체장, 새로운 대중교통 미래를 위해 한자리에 - 1.27.(토), 2024년 대중교통 혁신 이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발 - 5월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 시행 예정…자신에게 유리한 제도 “행복한 선택” - 성공적인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 협력키로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 김포·인천 확대로 지속적인 혁신 예고 □ 1월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이용 시민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

서울시, '무제한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 1.23(화) 사전판매 개시 - 전국최초 신개념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 출범 앞두고 모바일·실물카드 판매 첫 선 - 23일(화) 판매개시 → 27일(토) 사용시작…이용권종 6만 2천원․6만 5천원 폭넓게 선택 -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로드 및 계좌이체…실물카드는 역사 등에서 구입 및 충전 - ‘기동카 장학퀴즈’ 현장 이벤트로 시민 기대감↑…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발전으로 편의성 증진 총력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나선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1월 23일(화)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 3만 건 육박 - ‘1인가구 의료고충 해소’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21.11. 첫발, 작년 모든 서울시민 확대 -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진료 후 귀가까지 전 과정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 - 매년 만족도 90% 이상, 특히 ‘어려움 해결에 도움’ 만족도 95.1%로 큰 호응 - 시간당 5천 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 48회까지 무료…☎1533-1179로 예약 # “골수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러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 그때마다 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매번 휴가를 내야 하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너무 고맙고, 덕분에 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