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 수동적·사후적 관리에서 능동적·사전예방으로 - - 8개월간 운영결과 지자체 공유·확산…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 - ㅇ 부산 ㅇㅇ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하였다. ㅇ 대전 ㅇㅇ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된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

대법 "1+1행사 전 가격 인상한 홈플러스...거짓,과장 광고" 사 건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강승준, 이연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박기홍, 서범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흐르는 빗물 모아 필요할 때 다시 써요… 서울시,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 서울시 '빗물저금통' 신청자 모집, 최대 2천만 원 지원 … 올해 약 3억 원 ․ 개인용 소형(2톤 이하, 최대 240만원) : 자치구(빗물관련부서) 신청(선착순) ․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최대 2천만원):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신청(심사선정, 4월8일까지) - 환경보호, 조경·청소용수로 재활용, 수도요금 절약까지 버려지는 빗물의 가치를 높이다 - 빗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서울시가 하수도에 버려지는 깨끗한 빗물을 모아 청소나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3월 7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선정된 대상자는 건축..

서울시, 시민 여가 향유‘캠핑장’늘린다…앵봉산에 신규조성·천왕산 확대 - 금년말까지 ‘앵봉산캠핑장’ 신규 조성, ‘천왕산가족캠핑장’은 확대 조성 - 내년부터 서북권(앵봉산)·서남권(천왕산)에서도 캠핑장을 누릴 수 있게 돼 - 서울 어디든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권역별 캠핑장 조성 지속 추진 - 코로나 19 속 소규모 건강한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선사 □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자연과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난 가족 단위 캠핑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서울시는 올해까지 캠핑장을 신규·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나선다. □ 올해 말까지 서북권 ‘앵봉산 캠핑장’이 새로 조성되고 서..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부당해고 등 고충해결 무료지원 - - 직장맘뿐만 아니라 직장대디까지 확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 - 서울시, 지난해 직장맘 부당해고 등 상담‧구제 약1만 6천건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등 고충 적극 구제나서 - 근로기준법 등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개정 성과도 - 서남권 직장맘, G밸리 창업복지센터로 이전(2.10)해 접근성 높이고, 입주기업과 협업 # 직장맘 A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마음대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지정해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 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2년간 총7억158만원(총116건) 지급. 지급건수는 화재사고(63건) 가장 많아 -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중복보장항목 개선, 보험안내 강화 등 시민편의↑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

서울시,‘귀농’살아보고 결정하세요… 희망자에 60% 체류비용 지원 - 시, 홍천‧제천‧영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교육~실습까지…체류형 귀농교육 60세대 모집 - 세대별 숙소, 개인텃밭 등 최대 10개월간 예비귀농인 농촌살이 거주‧교육 비용 60% 지원 - 총 157수료세대 중 귀농예정세대 포함 78%가 귀농 결정 → 안정적인 현지적응 효과 높아 - 시, 농촌일손부족 해결하고, 귀농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줄이는 길잡이 될 것 # “서울시 지원 체류형 귀농교육, 준비된 귀농귀촌 가능하게 해줬어요” 서울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전형적인 도시인의 삶을 살던 김지은 씨(43세)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지원해 충북 제천시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 “선배 귀농인(멘토) 사과농장 일손 돕기는 실전 농사의 ..

[행정][일반]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6456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평석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면책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최정식 교수(숭실대 법학과) 입력 : 2021-11-15 오전 10:39:53 Ⅰ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1. 원심판결(광주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요지 2004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원고의 딸인 망인은 2006년 10월 학부모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월 10일 우울증 진단과 함께 약 2달간 치료를 받게 된 후부터 매년 가을 우울증을 호소하여 이듬해 봄까지 월 1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1년 9월말부터 홍반성 구진 등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하다가, 2011년 10월 12..

대법 "직영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본사 책임져야"...대표 유죄확정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B는 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본사 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이 근무한 점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 사건 회사 매출내역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가능 -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ㅇ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 현재 영업소ㆍ휴게소ㆍ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ㅇ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시의회 의결…7.1. 사용량부터 적용 - 수도요금 판매단가 전국 최저 수준…급격한 노후화에 따른 투자 미룰 수 없는 상황 직면 - 시민부담 최소화 위해 연평균 73원(1톤당)씩 3년 간 단계적 인상, 누진제도 폐지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6개월 간(7월~12월) 수도요금 50% 감면 □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2021-01-25 오전 10:29:07 Ⅰ. 대상판결의 요지 환불불가 조항을 숙박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숙박사업자가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사업자의 약관이지 부킹닷컴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킹닷컴은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으로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상 사업자가 아니다. Ⅱ. 판결에 대한 평석 1. 문제의 제기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780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본인확인 절차 거친 은행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1-03-11 오전 9:02:13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