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7

추석연휴 반려동물 걱정말개!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추석연휴 반려동물 걱정말개!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 서울시, 긴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지속 운영 - 지정된 우리동네 펫위탁소 26개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최대 20일까지 지원 - 고향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 펫위탁소 통해 동물 방치·유기 감소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 기대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길어진 추석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다른 지역으로 함께 데려갈 수 없는 가정에서는 걱정이 클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며 반려동물 호텔, 유치원 등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 평상시 7시~21시 단속을 오전 7시~새벽 1시까지로 연장 단속 -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 총 6대 CCTV(하행 3대, 상행 3대) 단속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작…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위기임산부 보호부터…‘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 - 철저한 비밀 보장…20일부터 전화(☎1551-1099)‧카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상담 -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출산‧양육 결정 돕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

9월 1일부터 SRT 수서~창원‧여수‧포항 하루 왕복 2회 운행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 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 SRT 수서~창원‧여수‧포항 하루 왕복 2회 운행 - KTX는 서울~부산 하루 왕복 3회 증편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ㅇ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 6~8월 준공 20년 이상 60개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완료, 위험 요인 파악‧ 개선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하여 정전사고 막는다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노후→고효율 변압기로 교체…총 2억 5천만원 투입 - 폭염으로 전력사용량 증가…노후 공동주택은 설계용량 낮아 정전사고 위험 커 - 6~8월 준공 20년 이상 60개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완료, 위험 요인 파악‧ 개선 -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정전사고 예방…약 10% 에너지 절감 효과 □ 서울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 전기설비 불량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 최근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냉방기 사용..

서울시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4촌 이내 친인척, 월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시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4촌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 -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 9.1.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1. 오픈 예정)서 신청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부담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 높여드리는 취지”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바가지요금 발 못 붙이게 한다…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 명동 합동 특별점검(7.31~8.11) 시작으로 7개 관광특구 전체로 점검 확대 - 특구 차원 자정 노력, 가격표시 의무제 등 제도개선으로 서울관광 이미지 쇄신 - 관광특구 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서울관광을 만들어 나갈 것 □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서울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7.12(수)부터 신청-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7.12(수)부터 신청 - 상반기 최대 180만원→ 250만원 확대, 집수리 희망하는 1천2백 가구 모집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차수판 설치 등 18종 지원 - 시 "맞춤형 수리 지원해 만족도 높아… 주거약자 쾌적·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2(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

서울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강소기업 50개 선정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서울시,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 시, 12일(수)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접수…현재 427개 지원 중. 올해는 50개 기업 선정 -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평가배점 높여 평가 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2배로…기업당 최대 3명→6명 확대, 최대 23개월 지원 ② 청년 정규직 채용시 기업에 건강검진, 육아시설 개선 가능한 최대 4천 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민간 취업포털에 채용전용관 운영 #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비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다. 남성재직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큰폭 상승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2일(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 등 확정 - 운송기관별 운임·요금 신고 절차를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인상 시행 ☐ 서울시에서는 7.12.(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10(금) 시민공청회, 3.10.(금)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경감…4년간 4,878억 투입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최대 10년까지 지원 - 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하객 1,000명 가능 시설도 확보…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 오 시장, 신혼부부 직원 간담회서 “집 문제로 결혼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방안 고민” #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

중앙선침범으로 중상을 입어 보험사에 상해담보특약 (5억원) 청구-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의 산정기준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

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 평균 10%대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 덜고 실질적인 혜택 - 7% 할인+3% 환급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 12일 10시 발행, 1인 최대 10만원까지 -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서울배달플러스로 명칭 변경, 상생의미 담아 - 새단장 기념 사용액 최대 20% 환급, 상품권 증정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다양 □ 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2일(월)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30억원이다. □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 일반, 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올해 중 누적 19,000대 목표 - 배달용 이륜차 구매요건으로 유상운송보험 → 비유상, 시간제까지 범위 확대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해도 해당차량의 보조금 60% 지급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국비 10% 추가지원 □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수)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 다. □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 80% 지원-- 4.19.~5.9. 간 세탁기 제조․설치 사업자 모집, 5월 중 소규모 세탁소 모집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 80% 지원…오존 저감 나선다 - 세탁용량 30kg 미만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대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 세탁 과정에서 유기용제 회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회수한 유기용제는 재사용 - 4.19.~5.9. 간 세탁기 제조․설치 사업자 모집, 5월 중 소규모 세탁소 모집 - 친환경 세탁기 설치로 미세먼지·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대 □ 서울시는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줄이기 위해 세탁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 세탁한 후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VOCs..

갑상선암 선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한 환자에게 보험금지급판결

2022.12.1.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민사]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한 것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 2. 요양병원 입원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인..

서울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 - 동물병원 824개소 참여,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1만원에 접종 가능

서울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 하세요 - 서울시, 4.15.~4.29. 15일간 반려견, 반려묘 광견병 예방백신 5만 마리분 지원 - 동물병원 824개소 참여,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1만원에 접종 가능 - 반려견은 동물 등록되어야 지원, 시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1만원에 등록 - 시, 광견병은 사람,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이나 백신으로 예방되니 반드시 접종 당부 □ 서울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인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을 공급한다.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시술료 1만원만을 지불하면..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ㅇ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