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하여 정전사고 막는다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노후→고효율 변압기로 교체…총 2억 5천만원 투입 - 폭염으로 전력사용량 증가…노후 공동주택은 설계용량 낮아 정전사고 위험 커 - 6~8월 준공 20년 이상 60개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완료, 위험 요인 파악‧ 개선 -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정전사고 예방…약 10% 에너지 절감 효과 □ 서울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 전기설비 불량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 최근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냉방기 사용..

서울시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4촌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 -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 9.1.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1. 오픈 예정)서 신청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부담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 높여드리는 취지”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바가지요금 발 못 붙이게 한다…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 명동 합동 특별점검(7.31~8.11) 시작으로 7개 관광특구 전체로 점검 확대 - 특구 차원 자정 노력, 가격표시 의무제 등 제도개선으로 서울관광 이미지 쇄신 - 관광특구 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서울관광을 만들어 나갈 것 □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서울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7.12(수)부터 신청 - 상반기 최대 180만원→ 250만원 확대, 집수리 희망하는 1천2백 가구 모집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차수판 설치 등 18종 지원 - 시 "맞춤형 수리 지원해 만족도 높아… 주거약자 쾌적·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2(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서울시,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 시, 12일(수)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접수…현재 427개 지원 중. 올해는 50개 기업 선정 -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평가배점 높여 평가 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2배로…기업당 최대 3명→6명 확대, 최대 23개월 지원 ② 청년 정규직 채용시 기업에 건강검진, 육아시설 개선 가능한 최대 4천 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민간 취업포털에 채용전용관 운영 #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비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다. 남성재직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2일(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 등 확정 - 운송기관별 운임·요금 신고 절차를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인상 시행 ☐ 서울시에서는 7.12.(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10(금) 시민공청회, 3.10.(금)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최대 10년까지 지원 - 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하객 1,000명 가능 시설도 확보…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 오 시장, 신혼부부 직원 간담회서 “집 문제로 결혼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방안 고민” #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

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 평균 10%대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 덜고 실질적인 혜택 - 7% 할인+3% 환급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 12일 10시 발행, 1인 최대 10만원까지 -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서울배달플러스로 명칭 변경, 상생의미 담아 - 새단장 기념 사용액 최대 20% 환급, 상품권 증정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다양 □ 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2일(월)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30억원이다. □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 일반, 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올해 중 누적 19,000대 목표 - 배달용 이륜차 구매요건으로 유상운송보험 → 비유상, 시간제까지 범위 확대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해도 해당차량의 보조금 60% 지급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국비 10% 추가지원 □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수)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 다. □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 80% 지원…오존 저감 나선다 - 세탁용량 30kg 미만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대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 세탁 과정에서 유기용제 회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회수한 유기용제는 재사용 - 4.19.~5.9. 간 세탁기 제조․설치 사업자 모집, 5월 중 소규모 세탁소 모집 - 친환경 세탁기 설치로 미세먼지·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대 □ 서울시는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줄이기 위해 세탁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 세탁한 후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VOCs..

2022.12.1.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민사]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한 것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 2. 요양병원 입원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인..

서울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 하세요 - 서울시, 4.15.~4.29. 15일간 반려견, 반려묘 광견병 예방백신 5만 마리분 지원 - 동물병원 824개소 참여,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1만원에 접종 가능 - 반려견은 동물 등록되어야 지원, 시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1만원에 등록 - 시, 광견병은 사람,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이나 백신으로 예방되니 반드시 접종 당부 □ 서울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인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을 공급한다.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시술료 1만원만을 지불하면..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ㅇ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은 명칭을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이라고 정의하고(제2항 제1호 본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 국토부·경찰청 협력을 통한 선제적 보상안내,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ㅇ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분야별..

서울시, 내년부터 가맹계약시‘예상매출액 산정서’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가맹점주 35.4%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수령, 2곳 중 1곳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 못 미쳐 → 가맹점주 부담 ‘광고·판촉비 상세집행내역’ 통보 받았다는 가맹점은 38.5%에 불과 - ‘23년부터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 모니터링 통해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 불공정거래행위 구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 노력 집중 #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