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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2025 정태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구성 제2장 상가건물 권리금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권리금 개관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종류     3. 권리금계약의 법적 성격  제2절 권리금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계기     2. 입법 쟁점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1. 권리금 회수기간 보호     2.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4절 해외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

商街賃借人의 法的地位 强化를 위한 立法的 改善方案 - 2023 金暻世 박사  초록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시장은 사적자치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 사자로서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신뢰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간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자유로운 경쟁에 바탕을 둔 대등한 협상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태생적인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으로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계약을 체결할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은 물론 ..

2022. 5. 17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약정금 [판결요지]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건에서,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21나26247 약정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우종식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미간행] 【판시사항】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4, 부칙(2013. 8. 13.) 제2조, 부칙(2015. 5. 13.) 제2조,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