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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2024다324736 약정금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대 법 원 제 2 부 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 - 9일 간담회에서 14건의 신규사업 논의… 광역경제생활권 성장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9일(금) 오후 대구테크노파크(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ㅇ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 한국교통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

아산부곡산단, 충주제1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산업단지 새로운 활력을 입다”

아산부곡산단, 충주제1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산업단지 새로운 활력을 입다” - ’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 □ 충남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 충북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과의 융합 및 친환경화로 거듭나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바뀌어 나간다. * 착공연도 : 충남 아산부곡(’95), 충북 충주제1(’89),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7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5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오는 7월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오는 7월 역대 최대 규모 개최 - 시, 7월 1일(화)~2일(수) DDP에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120개 사 참여 유치 - 행사기간‧규모 모두 확대…채용설명회·인재 추천·매칭 등 중장년 채용 위한 맞춤 지원 강화 - 5월 23일(금)까지 중장년 인재 채용 희망 기업 모집…참가비 무료,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 □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행사 기간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40세 이상 경력직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주관하는..

용산구 청파동 1가 46번지 일원(19,771.5㎡)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구 청파동1가4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공공주택과>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번지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용산구 청파동 1가 46번지 일원(19,771.5㎡)○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수정가결신규상정>역세권주택팀팀장 : 김범준담당 : 손동근(2133-7060) □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토지관리과>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위 치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20,000㎡)○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지정기간 : 1년 - 지정범위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26.62㎢) - 허가대상면적 : 녹지지역 100㎡ 초과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송파 가락동55, 마포구 망워동 456, 관악구 성현동 1021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045세대 공급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045세대 공급 ①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보도 확보로 보행 환경 개선 ②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1년 만에 세 번째 모아주택 사업 신속 추진 ③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경사지에 순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 서울시는 5.8.(목)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

푸드테크 혁신기업 양성 나선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푸드테크 혁신기업 양성 나선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지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25개 사 모집… 5.7.~ 6.9. 접수 - 개소 이후 총 261개 기업 누적 매출 2,207억 원, 투자유치 545억 원 달성 - 농식품 제조·유통, 푸드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누구나 - 최대 2년 사무 공간, 연구개발 장비 지원, 전시회 참가 등 기업 성장 맞춤 프로그램 밀착 지원 □ 대체당, 가공육 등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농식품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할 기업 25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