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내 집 주차장 만들면 1천만 원을 드려요 - ’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면 확보 - 담장허물기 1천만원·자투리땅 3백만원으로 지원금 확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 순우리말로 사업명 변경해 인식↑, 연 1회 실태조사로 주차장 기능 유지 점검 □ 서울시가 비어있는 내집 공간,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던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 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했다. □ 서울시는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

행정심판, 어렵고 막막하다면 국선대리인에게 도움받으세요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국선대리인 40명 운영중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 어렵다면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도 함께 신청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첫 선, 2.26(월) 사용분부터 혜택 적용 - 청년 교통비 절감 위해 5만 5천ㆍ5만 8천원으로 할인가격 적용…파격적 요금으로 이동 자유 누려 - 시범사업 기간(2.26.~6월) 만기 사용분은 7월 신청 및 8월 환급…월7천원, 최대 3만5천원 할인 - 본사업(’24.7.)부터 5만원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청년권종 배포 -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부가 혜택 확대 지속…2030 청년층 대중교통 이용 동기 부여 기대 □ 서울시가 2월 26일(월)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

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대폭 확대 -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 ↓, 아이와의 시간↑… 올해 76만 명 할인지원 목표 - 기존 CU, 오아시스마켓에 초록마을 초록베베, 랭킹닭컴, 칙바이칙, 풀무원 동참 - 조손가구 포함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신청기간 3일→8일로 연장 - 매월 20~27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선착순 신청, 익월 1일 쿠폰 지급 # 세 자녀를 키우는 이○○ 씨는 ‘서울시-오아시스 할인쿠폰’으로 자녀 1명당 월 4회 최대 1만 5천원 씩 할인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가 버거운 상황에서 할인쿠폰 덕분에 비용은 물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

경기도민도 서울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무제한 교통혁신 누리세요 - 기후동행카드 범위에 경기도 경유 서울 면허버스 111개 노선 이미 포함…경기도민도 혜택 - 광역버스 대비 가격 경쟁력 높은 서울버스, 고양·광명·성남·안양 등 경유 노선 이용 시 더욱 도움 -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 위해 확대 지속 노력…경기도민 기후동행카드 적극 활용 당부 □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 절감 등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안양·양주·의왕·의정부·파주·하남 등 경기지역 생활권에도 운행 중인 만큼, 정시성이 높은 서울버스와 서울 지하철,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기동카’..

동행 특별시 서울, 자립준비청년‧약자아동‧위기임산부 더 따뜻하게 보듬는다 - ‘약자와의 동행’ 박차…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에 연간 총 2,707억 원 - 자립정착금 1,500→2,000만 원, 자립수당 월 40→50만 원 현실화 - ‘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횟수 2배로,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소 확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문턱 낮추고 자녀교통비 인상 - 보호쉼터 10개소 신설, 청소년 위기임산부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

노후주택에 새 빛을 선사합니다' 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1.25.(목)부터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 온라인‧방문 신청… 새빛주택 신청부터 시공까지 돕는 시공업체 모집, 정보 공개 -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주거환경 개선 효과 볼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참여 바라” □ 서울시는 1.25.(목)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

서울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에 나선다 - 1.22.(월) 국토부 장관, 3개 시·도 지자체장, 새로운 대중교통 미래를 위해 한자리에 - 1.27.(토), 2024년 대중교통 혁신 이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발 - 5월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 시행 예정…자신에게 유리한 제도 “행복한 선택” - 성공적인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 협력키로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 김포·인천 확대로 지속적인 혁신 예고 □ 1월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이용 시민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

서울시, '무제한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 1.23(화) 사전판매 개시 - 전국최초 신개념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 출범 앞두고 모바일·실물카드 판매 첫 선 - 23일(화) 판매개시 → 27일(토) 사용시작…이용권종 6만 2천원․6만 5천원 폭넓게 선택 -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로드 및 계좌이체…실물카드는 역사 등에서 구입 및 충전 - ‘기동카 장학퀴즈’ 현장 이벤트로 시민 기대감↑…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발전으로 편의성 증진 총력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나선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1월 23일(화)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 3만 건 육박 - ‘1인가구 의료고충 해소’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21.11. 첫발, 작년 모든 서울시민 확대 -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진료 후 귀가까지 전 과정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 - 매년 만족도 90% 이상, 특히 ‘어려움 해결에 도움’ 만족도 95.1%로 큰 호응 - 시간당 5천 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 48회까지 무료…☎1533-1179로 예약 # “골수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러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 그때마다 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매번 휴가를 내야 하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너무 고맙고, 덕분에 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564 판결(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 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정56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점,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

2024년 야외결혼식을 꿈꾼다면, 용산가족공원 그린웨딩을 신청하세요 -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나만의 결혼식 ‘그린웨딩’ 운영 … 공원 내 야외 결혼식 인기 - 2024년 용산가족공원 그린웨딩 참여 예비부부 11. 28.(화)부터 신청접수 - 자연속 환경 친화적 결혼식, 하객 100명 이내, 피로연제한(식사금지) 원칙 등 준수 □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분위기의 결혼식을 하려는 예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비용은 줄이고 개성은 한껏 살린 용산가족공원의 그린웨딩을 주목해보자. □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푸르른 잔디가 어우러져 계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용산 가족공원에서 매년 ‘그린웨딩’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결혼을 앞두..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

추석연휴 반려동물 걱정말개!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 서울시, 긴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지속 운영 - 지정된 우리동네 펫위탁소 26개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최대 20일까지 지원 - 고향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 펫위탁소 통해 동물 방치·유기 감소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 기대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길어진 추석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다른 지역으로 함께 데려갈 수 없는 가정에서는 걱정이 클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며 반려동물 호텔, 유치원 등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 평상시 7시~21시 단속을 오전 7시~새벽 1시까지로 연장 단속 -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 총 6대 CCTV(하행 3대, 상행 3대) 단속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작…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위기임산부 보호부터…‘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 - 철저한 비밀 보장…20일부터 전화(☎1551-1099)‧카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상담 -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출산‧양육 결정 돕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 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 SRT 수서~창원‧여수‧포항 하루 왕복 2회 운행 - KTX는 서울~부산 하루 왕복 3회 증편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ㅇ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