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1852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였지만, 임차인은 보수공사비를 지출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1574038768677_095928.pdf'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임차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4.1. 이후 매각허가-임차인확정일이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앞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배당 (0) | 2023.01.06 |
|---|---|
| [민사]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단125645 판결)-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임차인 부정한 경우 (0) | 2022.06.28 |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최우선변제의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임차법의 적용배제 (0) | 2017.03.11 |
| 토지임대차 완료 후 토지인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상물매수 청구 및 유익비상환 청구소송이 대결 (0) | 2016.08.18 |
| 사회복지법인의 기보재산을 관계장관 허가없이 임대한 경우 (0) | 201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