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1.10.(17),1]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아주 유사한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71979,71986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2004.8.1.(207),1235]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

대법원 2007.11.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7하,2025] 【판시사항】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

대법원 2006.11.23. 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4.11.15.(214),1794]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

[민사]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

[민사]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면적의 균등에 중점을 두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만연히 면적을 동일하게 나누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것에 만족할 것..

[민사]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원고의 조부)으로부터 당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원고의 조부와 같고, 원고의 조부의 본적이 당해 미..

[민사] 당사자 간에 차용금 등의 변제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전이라도 2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4.11.15.(214),1794]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

대법원 2003.9.26. 자 2002마4353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2.15.(192),2293] 【판시사항】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