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면적의 균등에 중점을 두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만연히 면적을 동일하게 나누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각 분할부분의 면적을 같게 분할하게 되면 분할 후 원고와 피고가 갖게 되는 각 분할부분의 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므로, 이와 달리 각 분할부분의 가액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조정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분할을 명한 사례
토지분할 2014나4569.pdf
토지분할 2014나4569.pdf
0.1MB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소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중이 아닌 비법인사단이 이장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종중의 예외조하 적용제외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점유치득시효 완성 당시 무효의등 (0) | 2015.10.26 |
|---|---|
| 매수한 임야에 분묘 및 과수를 식재하여 채취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부정한 경우 (0) | 2015.08.19 |
| 토지대장등으로 상속된 토지인정한 경우 (0) | 2015.07.18 |
| 대여금의 이자 2월 이상 연체 대환대출이 안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계약한 경우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기한이익포기 부정 (0) | 2015.06.16 |
|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0) | 201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