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91-인수·잉여주의

민집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모두우리 2015. 10.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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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