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695(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합219)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지적복구 절차 및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2007년..

[민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망인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공2012하,209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20. 자 2011타기114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전 문】 【신청인(매수인)】신청인 【상대방(유치권자)】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주 문】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이 법원 2010본2439(2010본2110, 2010본2880, 2010본3385, 2010본881, 2011본1940, 2011본2225 경합) 사건에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445]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수원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변론종결】 2009. 12. 1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9. 2. 선고 2009가단241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

[민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부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요건-2012나5919.pdf

[민사] 등기부상 소유자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에 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등기상소유자의반환청구-2012나6240.pdf

[형사]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다시 배당에 참여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채무변제된후배당참여-2013고정194.pdf

[2013.1.17.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분소유증명-2010다71578.pdf

[사안의 개요] ◯ A는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6. 9.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대지권등기를 통해 6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함 ◯ 대지권등기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함이 통상적 → 그런데, 당시 A는 가장 전유부분 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9. 1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사용료】 [공2011하,2293]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

대법원 1964.12.9. 선고 64마912 판결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2(2)민,193]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

[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