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

대법원 2015.8.21. 자 2015무26 결정[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5하,139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대법원 2015.4.10. 자 2015마106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

[판결요지]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구입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

[민사]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자연부락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원고는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0. 3. 20. 이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로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

의정부지방법원 2012.4.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1. 3. 29. 【제1심판결】의정부지..

대법원 2008.7.11. 자 2007마91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입찰자가 기일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정해진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여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안에..

전주지방법원 2010.10.13. 자 2010라6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항 고 인】항고인 【제1심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4. 16.자 2008타경1459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대법원 2008.5.20. 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판시사항】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1.2.24. 선고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1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판기 외 1인) ..

부산지방법원 2011.2.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변론종결】 2011.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430,218원 및 그 중 원금 136,384,293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다 갚는 날까..

서울중앙지법 2009.9.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판시사항】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 [2] 유치..

부산고법 2007.12.21. 선고 2007나8266,8273 판결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상고[각공2008상,200]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9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