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경매절차상 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입찰자가 입찰금액 오기 등을 주장하였더라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한 매각결정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 (0) | 2021.04.29 |
|---|---|
| [형사]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다시 배당에 참여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0) | 2013.06.28 |
|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서울동부11나7286 (0) | 2012.07.11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경매에서 (0) | 2009.08.25 |
|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법률신문 (0) | 200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