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포천, 부천, 화천, 횡성, 증평, 홍성, 고흥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ㅇ 지자체 제안 지구 6곳(590호)*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1곳** 이 선정되었다.

* 경기 포천시(100호), 강원 화천군(60호)⋅횡성군(100호), 충북 증평군(80호),

충남 홍성군(100호), 전남 고흥군(150호) ** 부천 대장(A-12BL, 120호)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1

공모 선정지구 세부 현황

지구명	입지	사업 면적 (㎡)	고령자 주택(호)	복지 시설 (㎡)	복지 프로그램	인근 시설
경기 포천시 (송우)		20,953	100	2,000	카네이션 하우스, 헬스클리닉, 심리상담, 체조· 요가교실 등	노인복지관, 버스정류장, 생활편의시설 등
강원 화천군 (사내)		4,000	60	1,000	나들이서비스, 헬스클리닉, 심리상담, 체조· 요가교실, 한글교육 등	시외버스정류장, 체육공원, 면사무소 등
강원 횡성군 (읍하)		5,000	100	2,000	종합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문화 프로그램 등	시외버스정류장, 마트, 축협, 보건소, 치매안심 센터 등
충북 증평군 (내성)		12,326	80	1,20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헬스클리닉, 공동 편의시설 등	보건복지타운 내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충남 홍성군 (남장)		4,908	100	4,000	통합돌봄 서비스, 건강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기차역, 종합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등
전남 고흥군 (도양)		22,439	150	1,800	건강클리닉, 통합돌봄 프로그램, 생활 프로그램 등	버스터미널, 종합병원, 실버복지타운, 복합체육관 등
부천대장 (A-12BL)		36,603	120	1,500	인근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여 특화된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시설, 근린생활 시설,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참고 2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개념)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 (순위) 수급자→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ㅇ (재정지원)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지원단가 947만원/3.3㎡를 기준으로 출자로 39%, 융자로 41% 지원(‘23년 기준)

 

□ 사업추진 연혁 및 현황

 

ㅇ (연혁)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거복지동 주택(’11~‘16), 공공실버주택(‘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주택(‘19~) 추진 중

 

ㅇ (현황) ’23.6월 기준 총 72곳 7,548호 선정, 27곳 3,254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