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업…의심 중개업소 합동 지도 점검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전세가격 상담 감정평가사에 이어 공인중개사 현장 상담 확대 실시 □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ㅇ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연계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3.1∼)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 최..

2023. 1. 12.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2022.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 판결요지 ◯ 2021. 8. 10. 신설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대다수 제출되었는데, 서면결의서 명의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주장하였고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 ‘2023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신규 2곳 공모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 국..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 확정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 수소에너지원 활용 도시 기반시설 구축… 탄소중립사회 실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1.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ㅇ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ㅇ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ㅇ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 ’23년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국토부는 올해 ➊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➋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➌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➍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➎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1.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9일(목) 용인시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모듈 적층식을 참관하고, 현장관계자 및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기술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시공사) 관계자 등 10여명 ㅇ 이 현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는 모듈러건축* 기술개발 R&D(‘14∼’22) 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주택건설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데 의의가 있다. * 세대별 벽체, 창호 등과 실내 마감공사를 공장에서 미리 완료하고, 완성된 모듈을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

◎ 판결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임. 원고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분양신청기한 전에 원고에게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항소심 계속 중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 (사실관계 정리 : 피고들의 조합설립 미동의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27년까지 1.5조원 투자 - 영상테마파크(합천), 뷰티산업(청주) 등 지역자원 활용 특화재생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ㅇ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