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 그간 추진경과 □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ㅇ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ㅇ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 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4일(화,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목)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목적)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 ㅇ (구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 ㅇ (1차회의내용) 신규정비구역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의견수렴(8.26) □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ㅇ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ㅇ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ㅇ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

"영끌했는데 폭망했네"…주담대 금리 연말 8% 찍는다 '공포' 입력2022.09.22. 오후 2:14 수정2022.09.22. 오후 3:34 김보형 기자 고정형 주담대 지표금리 금융채 금리 11년만에 최고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 코픽스도 가파르게 올라 미국 중앙은행(Fed)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단행하면서 연 6%를 돌파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말엔 연 8%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8~6.609%로 집계됐다. 1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

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

은행권 대출금리 밀어올린다 최희진 기자 입력 2022. 08. 16. 22:06 댓글 1개 코픽스 상승분, 변동금리에 반영 주담대 금리 상단 6%대로 올라서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으로 이동한 수십조원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토대로 산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 대비 0.52%포인트 오른 2.90%라고 16일 공시했다. 0.52%포인트는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6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상승폭(0.4%포인트)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코픽스 상승분은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ㅇ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 공정위․국토부․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 - 입주민이 스스로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K-APT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

지방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법, 머리 맞댄다. -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순회 간담회 개최 (7.20∼7.27) - ▪ 지역 공약을 비롯한 광역교통 주요사업 현안 점검 ▪ 광역교통 정책방향 논의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수렴 ▪ S-BRT 지자체 체험행사(8월말) 개최계획 공유 및 참여 독려 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간담회 일정 및 개최배경 □ 이번 간담회는 부산권(부산·울산·경남, 7월20일), 광주권(광주·전남·전북, 7월21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7월25일), 대구권(대구·경북, 7월27일) 등 권역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ㅇ 대광위 및 지자..

5억 주담대, 年이자 350만원 더 낸다…영끌족 비명 입력2022.07.15. 오후 5:44 수정2022.07.15. 오후 7:43 6月 자금조달비용지수 2.38% 한 달만에 0.4%P 최대폭 올라 변동금리 대출상품 직격탄 시장불안에 금융채 금리 상승 시중은행 조달비용 늘어난 탓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예적금 수신금리를 끌어올리고, 채권시장에서도 금융채 금리가 급등한 탓에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은 결과다. 코픽스 상승은 몇 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린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80%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ㅇ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고양창릉)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