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 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ㅇ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20.9)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22.6)하였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23~)될 예정이다.

 

□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ㅇ 그 결과, 128개 중 91개 지구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37개 지구 완료)이며,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는 39개 지구이다.

 

* ①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현황 >
구 분	계	완료	진행 중	이행률	집행률
수립지구수	128개*	37개(29%)	91개 (71%)	60%	57%
개선대책사업수	1,346개	812개(60%)	534개(40%)

* (권역별 수립현황) 수도권 86개, 부산울산권 20개, 대구권 11개, 광주권 3개, 대전권 7개

 

ㅇ 수도권은 대부분 교통축의 첨두시 혼잡도(LOS)가 E~F 수준이며 첨두시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130% 이상도 20곳)으로 혼잡하고,

 

- 지방권은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지자체의 경우, 철도 연장 및 역사 신설, 도로·IC 개선(확장‧신설‧입체화) 등 주로 시설 확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대중교통 확충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① 집중 관리지구 → 지구별 단기 보완대책 마련

 

ㅇ ➊광역교통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및 ➋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37곳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한다.

 

※ (검토대상) 전체 128개 지구 중 비주거‧소규모지구(→일반 관리지구),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지구(→중장기 관리지구) 이외 49개 지구에 대한 교통여건 분석

 

-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해 지구 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을 통해 입주초기, 출퇴근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ㅇ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구별 T/F(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② 일반 관리지구 → 권역별 교통수요 발굴 및 관리

 

ㅇ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하고,

 

-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하여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한다.

 

- 또한,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중장기 관리지구 →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이행 단계별 관리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는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 소요(30~150억원)가 반영되도록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 남양주진접2,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일반

 

-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점검(’23~)하여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시 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24년 이후) 특별대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ㅇ 권역별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버스 확충 등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시설확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 주민 등 수요를 파악(Bottom-up 방식)하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23년)을 통해 축별 소요사업을 발굴(Top-down 방식)한다.

 

* 광역교통 시설(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서비스(대중교통 등)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 검토

 

ㅇ 발굴된 사업에 대해는 필요성,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대광위)하여,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에 반영(검토) 요청(→각 계획 수립권자)할 계획이다.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ㅇ 대광위, 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지방권) 협의체를 운영(10월 3주~)하여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ㅇ 권역별 협의체와 별도로 지구별 T/F(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대광위 내 T/F를 운영(10월~)하여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10월)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23년)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도로·철도 등 시설은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ㅇ“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