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판결요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3년차 맞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오른다 - 노후 산업단지,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대개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 위원장) -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행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의 본인확인의무를 인정한 사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 판결요지 ◯ 2021. 8. 10. 신설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대다수 제출되었는데, 서면결의서 명의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주장하였고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01 [행정][손실보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1901)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 (점검기간) ’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ㅇ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의미(전문: 선임 자격 요건, 후문: 자격 유지 요건),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적극)◇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2기·3기 신도시 등에 총 6.1천호 공급 28일부터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5차 공공(1천 8백호)·4차 민간 사전청약(4천 3백호) 동시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되어 ‘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은 3.2만호, 민간 분양은 0.7만호를 공급해왔다. ㅇ 올해는 총 7만호 규모로 분기별 1만호 이상 연속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

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 1)중소기업 유치, 2)기숙사 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 ✔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A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다.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으나, 재원 부족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기업도 직원의 주거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다. ✔ (앞으로는) A군과 인접한 B군은 국토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하여 기업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B군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혜택(보증금 지원)과 B군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월세 지원)을 더하여 “B군 주거부담 Zero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군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

(2019구합83229)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반] 원고(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2019구합83229)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ㅇ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

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162만원…전월보다 4% 하락 기사입력 2022.02.15. 오후 2:51 전국은 1417만원으로 소폭 상승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자료사진) 2020.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1월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62만여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162만600원으로 전월 3294만3900만원 대비 4.01% 하락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11.86% 올랐다. 수도권 3.3㎡당 분양가도 전월 대비 1.15% 하락한 2065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 상..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회 금리 인상…최적의 증시 투자안은 기사입력 2022.02.12. 오전 11:28 최종수정 2022.02.12. 오전 11:4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인상 폭 전망 역시 상향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안으로 수익률을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증권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현행 0.25%(상단 기준)에서 연말까지 1.50% 혹은 1.75%까지 인상된 이후, 2023년에는 상반기까지 2.00% 혹은 2.25%까지 인상 등 최대 8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기준금..

두배 뛴 전세대출 금리…“차라리 월세 살게요” [부동산360] 기사입력 2022.02.12. 오후 2:02 4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 3.45~4.95% 반년 전 2~3% 선에서 두 배 가까이 상승 시중 전월세전환율과 비슷한 수준 전세나 월세나 세입자의 비용 부담 비슷해져 대출이자보다 월 임대료가 저렴한 사례도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돈줄죄기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다 보니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 (‘21년 실적)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➊ (인허가) 전체주택 54.5만호, 아파트 42.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20.4%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4만호로 전년(3.0만호) 대비 76.5% 급증하였습니다. *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만호): (‘18) 55.4 (’19) 48.8 (‘20) 45.8 (’21) 54.5 서울 APT 인허가 실적(만호): (‘18) 3.3 (’19) 3.6 (‘20) 3.0 (’21) 5.4 ➋ (착공)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4만호, 아파트 47.3만호로 전년(52.6, 42.3) 대비 각각 10.9%, 11.6% 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었다. ㅇ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ㅇ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ㅇ 최근 오피스텔,..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일산·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호 도심 후보지 발굴, 1만호 지구지정 (도심복합은 전체 목표의 51%인 10만호 후보지 발굴, 후보지의 55.6% 서울지역 분포) - 도심 공급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공급 조기화로 시장안정 견인 ◈ 작년 2.4일에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 1주년을 맞이하여,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소개드립니다. ◈ (도입배경)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참여,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등 획기적 형태의 도심 내 신규 공급모델을 통해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 균형발전, 혼잡완화, 교통물류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과제 선정 -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화성-서울), 경부선(청성-동이), 중앙선(김해공항-대동) 확장 등 총 37건 고속도로 신설‧확장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위원장: 이수범 ..